30년 맞이한 단지들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폐지 기대
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부처 이기주의 타파"
[서울‧경기=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 2월 대선 결과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두 달째 매매계약서를 써 본 공인중개사무소는 손에 꼽힐 정도에요."(경기도 군포시 산본주공11단지 거주자 한덕자(63))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변경하지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것들이 이행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에요."(경기도 고양시 일산 정발산동 후곡13단지태영거주가 최동철(69))
"지난달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가입을 결정했어요.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소유주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어요."(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양아파트 이근 T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지난 3일 찾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경기도 일산 서구 일산동과 군포‧성남시 일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지난 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재건축 사업 조건에 충족되는 단지 상당수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 소식에 추진위 구성 나서
윤석열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내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역이다. 1989년 개발을 시작해 1992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여 가구가 조성됐다. 분당은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도 올해 또는 내년부터 준공 30년을 맞는 단지들이 생겨난다. 또한 오는 2026년이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다만 이 지역의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으로 높은 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수익 가능 용적률은 약 200% 내외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이를 넘는다.
높은 용적률에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차기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하자 시장은 크게 변했다. 특히 준공 30년 내외인 아파트들이 거래절벽 속에서도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이는 인근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실제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한신' 전용면적 171㎡는 지난 15일 24억 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17억원, 2020년 10월)보다 8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서현동 P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매물을 들어간 반면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 전용면적 126㎡도 이달 초 9억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 "매수 문의로 분주"…한 달 새 매맷값 8억원 급등
이들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 아파트 거주자인 최민혁(53)씨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전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가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양수리 인근 T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올 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데, 용적률이 오르면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제인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완화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에서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다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기 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 및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잔 "시장과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 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을 시사했다. 원 후보자는"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