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단독] 尹정부, 옛 서울의료원 등 강남에 '반값아파트' 공급 추진… 5천가구 규모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급 지역, 옛 서울의료원‧성동구치소‧구룡마을 거론
공급 물량 중 젊은층‧신혼부부‧무주택자 우선 배정
인수위,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 로드맵 구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이 올해 서울 강남지역에 반값 아파트 5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내부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와 만나 공급 지역과 가구수 등이 포함된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 로드맵을 작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주택 사업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 이행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도심에 청년층 대상 2억~3억원대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젊은층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면서 집값 불안이 가중된 만큼,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부동산 민심과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4 ymh7536@newspim.com

◆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 주택 분양 예정

18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가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과 성동구치소, 구룡마을에 5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곳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 북측과 남부에 반값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6일 TF팀 첫 회의서 논의됐다. 당시 TF관계자는 "(윤석열)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토지 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 집 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견을 나눴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을 포함해 선도 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며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절차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국·공유지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5 ymh7536@newspim.com

◆ 올 상반기 첫 역세권‧청년 원가 주택 공급 목표

서울시 산하 기관 SH공사와 협력해 이르면 상반기 중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H공사는 빠르면 올 상반기에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서울 비강남권에서 전용면적 84㎡(32평형)는 3억원대, 전용면적 59㎡(24평형)는 2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청년 원가 주택은 공공 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에 공급하고, 분양가의 80%를 장기 대출로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하지만, 청년 원가 주택은 매매 차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임기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서울과 재건축으로는 수도권 30만가구, 전국적으로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을 통해서는 수도권 25만가구, 전국적으로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여기에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청년 원가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 주택 모두 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층·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집값이 두배 이상 상승한 것은 공급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가격 안정화와 빠른 공급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하고 옛 서울의료원과 성동구치소, 구룡마을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