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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8:20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8:20

윤 당선인, 12일 박근혜 사저 찾아 회동
北,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핵실험 가능성
민주당 정책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인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 만남으로 악연을 끊어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노골적 반발에 의원들이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朴 만남에 '지방선거'도 출렁…'朴心' 힘받나/노컷뉴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첫 지역 순회 나선 윤석열, 경북 찾아 '약속 이행' 거듭 강조/데일리안
윤 당선인은 이날 정오 경북 안동에 위치한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대선 이후 시민들과 마주한 첫 번째 자리로,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찾아와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의 방문이다. 임기 초 치러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역을 돌며 분위기 환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단독]'北 핵실험' 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엔 미사일 발사 가능성/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동아일보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尹-安 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내나… '安 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나머지 인사작업도 이번 주 내 완료하기로 했다.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선을 확정한 만큼 나머지 인선작업 완료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접점 역할을 했던 이태규 의원이 입각 거부와 함께 인수위원까지 관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금강산에 9∼10일 산불…구룡연·고성항골프장 일대 피해/연합뉴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참여…테이프 끊어/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보란 듯… 미국 핵항모 15일 전후로 동해 진입한다/세계일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사진)가 이번 주 동해에 진입한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려는 고강도 압박이라는 해석이다.

[단독]남북정상회담뒤 사라진 軍 특별정신교육...'명량' 틀어줬다
군 당국이 6ㆍ25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특정 계기일과 주요 안보 현안에 맞춰 실시하던 장병 대상 '특별정신전력교육(특별정신교육)'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행 운영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지방선거 D-50]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대선의 결과 때문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대 야당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D-50] 여야 목표, 민주 "경기 마지노선" vs 국힘 "싹쓸이"/뉴스핌
6·1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기울어진 지방 권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선에선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마지노선은 경기도다.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 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선출하는 경기지사 선거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현역들 '파워 공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11일 같은 당 소속인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6·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사 선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현역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은 본선 진출을 위해 '계급장'을 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각각 서울·부산 시장과 경북지사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검수완박 시급한지 의문"… 민주당 강행처리 제동 걸리나/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4월 말 본회의 처리 이뤄져야"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거부권 행사 우려/중앙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나오자 의원들도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법률가 출신 의원), "검찰의 집단반발을 보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 검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칼끝을 겨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검찰 힘을 빼야 한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말이 나왔다.

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동아일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집단항명 명분 삼아 '검수완박 직진' 굳혔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집단 항명 움직임을 명분으로 삼아 검수완박을 위해 직진하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경찰이 아닌 특별수사청 등 별도 기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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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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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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