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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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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12일 박근혜 사저 찾아 회동
北,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핵실험 가능성
민주당 정책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인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 만남으로 악연을 끊어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노골적 반발에 의원들이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朴 만남에 '지방선거'도 출렁…'朴心' 힘받나/노컷뉴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첫 지역 순회 나선 윤석열, 경북 찾아 '약속 이행' 거듭 강조/데일리안
윤 당선인은 이날 정오 경북 안동에 위치한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대선 이후 시민들과 마주한 첫 번째 자리로,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찾아와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의 방문이다. 임기 초 치러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역을 돌며 분위기 환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단독]'北 핵실험' 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엔 미사일 발사 가능성/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동아일보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尹-安 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내나… '安 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나머지 인사작업도 이번 주 내 완료하기로 했다.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선을 확정한 만큼 나머지 인선작업 완료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접점 역할을 했던 이태규 의원이 입각 거부와 함께 인수위원까지 관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금강산에 9∼10일 산불…구룡연·고성항골프장 일대 피해/연합뉴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참여…테이프 끊어/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보란 듯… 미국 핵항모 15일 전후로 동해 진입한다/세계일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사진)가 이번 주 동해에 진입한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려는 고강도 압박이라는 해석이다.

[단독]남북정상회담뒤 사라진 軍 특별정신교육...'명량' 틀어줬다
군 당국이 6ㆍ25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특정 계기일과 주요 안보 현안에 맞춰 실시하던 장병 대상 '특별정신전력교육(특별정신교육)'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행 운영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지방선거 D-50]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대선의 결과 때문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대 야당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D-50] 여야 목표, 민주 "경기 마지노선" vs 국힘 "싹쓸이"/뉴스핌
6·1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기울어진 지방 권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선에선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마지노선은 경기도다.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 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선출하는 경기지사 선거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현역들 '파워 공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11일 같은 당 소속인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6·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사 선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현역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은 본선 진출을 위해 '계급장'을 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각각 서울·부산 시장과 경북지사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검수완박 시급한지 의문"… 민주당 강행처리 제동 걸리나/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4월 말 본회의 처리 이뤄져야"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거부권 행사 우려/중앙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나오자 의원들도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법률가 출신 의원), "검찰의 집단반발을 보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 검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칼끝을 겨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검찰 힘을 빼야 한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말이 나왔다.

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동아일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집단항명 명분 삼아 '검수완박 직진' 굳혔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집단 항명 움직임을 명분으로 삼아 검수완박을 위해 직진하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경찰이 아닌 특별수사청 등 별도 기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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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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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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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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