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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8:20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8:20

윤 당선인, 12일 박근혜 사저 찾아 회동
北,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핵실험 가능성
민주당 정책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인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 만남으로 악연을 끊어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노골적 반발에 의원들이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朴 만남에 '지방선거'도 출렁…'朴心' 힘받나/노컷뉴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첫 지역 순회 나선 윤석열, 경북 찾아 '약속 이행' 거듭 강조/데일리안
윤 당선인은 이날 정오 경북 안동에 위치한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대선 이후 시민들과 마주한 첫 번째 자리로,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찾아와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의 방문이다. 임기 초 치러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역을 돌며 분위기 환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단독]'北 핵실험' 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엔 미사일 발사 가능성/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동아일보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尹-安 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내나… '安 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나머지 인사작업도 이번 주 내 완료하기로 했다.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선을 확정한 만큼 나머지 인선작업 완료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접점 역할을 했던 이태규 의원이 입각 거부와 함께 인수위원까지 관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금강산에 9∼10일 산불…구룡연·고성항골프장 일대 피해/연합뉴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참여…테이프 끊어/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보란 듯… 미국 핵항모 15일 전후로 동해 진입한다/세계일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사진)가 이번 주 동해에 진입한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려는 고강도 압박이라는 해석이다.

[단독]남북정상회담뒤 사라진 軍 특별정신교육...'명량' 틀어줬다
군 당국이 6ㆍ25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특정 계기일과 주요 안보 현안에 맞춰 실시하던 장병 대상 '특별정신전력교육(특별정신교육)'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행 운영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지방선거 D-50]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대선의 결과 때문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대 야당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D-50] 여야 목표, 민주 "경기 마지노선" vs 국힘 "싹쓸이"/뉴스핌
6·1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기울어진 지방 권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선에선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마지노선은 경기도다.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 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선출하는 경기지사 선거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현역들 '파워 공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11일 같은 당 소속인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6·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사 선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현역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은 본선 진출을 위해 '계급장'을 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각각 서울·부산 시장과 경북지사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검수완박 시급한지 의문"… 민주당 강행처리 제동 걸리나/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4월 말 본회의 처리 이뤄져야"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거부권 행사 우려/중앙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나오자 의원들도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법률가 출신 의원), "검찰의 집단반발을 보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 검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칼끝을 겨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검찰 힘을 빼야 한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말이 나왔다.

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동아일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집단항명 명분 삼아 '검수완박 직진' 굳혔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집단 항명 움직임을 명분으로 삼아 검수완박을 위해 직진하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경찰이 아닌 특별수사청 등 별도 기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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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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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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