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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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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12일 박근혜 사저 찾아 회동
北,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핵실험 가능성
민주당 정책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인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 만남으로 악연을 끊어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노골적 반발에 의원들이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朴 만남에 '지방선거'도 출렁…'朴心' 힘받나/노컷뉴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첫 지역 순회 나선 윤석열, 경북 찾아 '약속 이행' 거듭 강조/데일리안
윤 당선인은 이날 정오 경북 안동에 위치한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대선 이후 시민들과 마주한 첫 번째 자리로,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찾아와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의 방문이다. 임기 초 치러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역을 돌며 분위기 환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단독]'北 핵실험' 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엔 미사일 발사 가능성/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동아일보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尹-安 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내나… '安 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나머지 인사작업도 이번 주 내 완료하기로 했다.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선을 확정한 만큼 나머지 인선작업 완료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접점 역할을 했던 이태규 의원이 입각 거부와 함께 인수위원까지 관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금강산에 9∼10일 산불…구룡연·고성항골프장 일대 피해/연합뉴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참여…테이프 끊어/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보란 듯… 미국 핵항모 15일 전후로 동해 진입한다/세계일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사진)가 이번 주 동해에 진입한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려는 고강도 압박이라는 해석이다.

[단독]남북정상회담뒤 사라진 軍 특별정신교육...'명량' 틀어줬다
군 당국이 6ㆍ25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특정 계기일과 주요 안보 현안에 맞춰 실시하던 장병 대상 '특별정신전력교육(특별정신교육)'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행 운영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지방선거 D-50]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대선의 결과 때문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대 야당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D-50] 여야 목표, 민주 "경기 마지노선" vs 국힘 "싹쓸이"/뉴스핌
6·1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기울어진 지방 권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선에선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마지노선은 경기도다.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 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선출하는 경기지사 선거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현역들 '파워 공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11일 같은 당 소속인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6·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사 선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현역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은 본선 진출을 위해 '계급장'을 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각각 서울·부산 시장과 경북지사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검수완박 시급한지 의문"… 민주당 강행처리 제동 걸리나/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4월 말 본회의 처리 이뤄져야"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거부권 행사 우려/중앙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나오자 의원들도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법률가 출신 의원), "검찰의 집단반발을 보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 검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칼끝을 겨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검찰 힘을 빼야 한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말이 나왔다.

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동아일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집단항명 명분 삼아 '검수완박 직진' 굳혔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집단 항명 움직임을 명분으로 삼아 검수완박을 위해 직진하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경찰이 아닌 특별수사청 등 별도 기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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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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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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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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