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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역 신로드맵? 상하이봉쇄 보름만에 해제수순, 경제스톱 주민불만에 한발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7:01

상하이 도시봉쇄 단계 해제 나서
전市 봉쇄, 통제관리, 방범구 3개로 분할 방역
봉쇄 격리 피로감 주민불안 고조
물류마비 화물차 기사 3천만명 발묶여
'생산소비 제로' 경제 압력 못견뎌
공산당 제로코로나 한발 물러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가 도시 봉쇄 보름만에 감염 상황에 따라 나눈 전체 1만 7600여 구역중 40%가 넘는 곳을 제한적 범위내에서 격리 해제하고 나섰다.

상하이시는 4월 11일 시 전체 지역을 봉쇄 통제구역과 관리 통제 구역, 방범구역 등 세개 구역으로 분류해 차별화 방역을 시행, 단계적 봉쇄 해제에 착수했다. 이는 상하이 시가 단계적 도시 봉쇄 해제에 들어간 것으로 3월 28일 푸둥 지역 봉쇄 기준으로 14일 만이다.

특히 상하이의 이번 단계적 해제 조치는 10일에도 하루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가 2만 6087명에 달하는 등 연속 4일 2만 명 대를 넘으며 계속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중국이 확산세와 무관하게 코로나 대응에 있어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고 나섰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과학적 방역, 주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경제적 방역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봉쇄에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효과없는 봉쇄가 경제 피해와 주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상하이시는 시의 모든 지역을 세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봉쇄 구역은 7624 곳, 관리통제 지역은 2460 곳, 방범구는 7565 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하이 시 전역의 40%가 넘는 '방범 구역' 지역 주민들은 자가 격리에서 풀려나 마을 가도(우리의 동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내에서 생필품 구입과 이동 등 자유로운 주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족 구성원 한명이 하루 한차례 외출이 가능한 '관리 통제 구역'을 합치면 상하이에서 집안 봉쇄 격리가 해제된 곳은 60%에 육박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상하이 시는 하루전인 10일 오후 각 구별로 긴급 생필품 공급 개방 업소 명단을 발표, 핵산 검사 전원 양성인 구역 부터 시작해 생활필수품 공급 경로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뜻을 드러냈다.

시는 각 구별로 안전 지대로 판명되는 지역에 대해 구별로 온라인 슈퍼와 각종 마트, 온라인 공동구매, 오프및 온라인 약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유소 등 온라인 위주의 정상 영업 업소 명단을 발표, 단계적 봉쇄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상하이시가 코로나 감염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분류해 방역 대응에 나서는 것은 3월 말 푸둥지역을 시작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간 뒤 보름만이다. 이는 사실상의 단계적 봉쇄 해제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는 11일 시 전 지역을 봉쇄구역과 관리통제구역, 방범구역으로 나눠 차별적 방역을 시행하는 등 도시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상하이 중심가 호텔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독자 제공]. 2022.04.11 chk@newspim.com

상하이시는 2022년 3월 28일 이후 황푸강 동쪽의 푸동 지역, 4월 1일 이후 푸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4일간 예정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갔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봉쇄가 무기한 연장돼 왔다.

이로인해 기업들의 생산 공장 라인이 중단되고 소비 활동이 멈추는 등 경제 활동이 올스톱됐다. 특히 교통 물류가 막히고 아파트 단지가 폐쇄되면서 식료품 공급이 중단돼 주민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상하이시에서 방범구역으로 분류된 7565곳은 14일 동안 양성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으로서, 원칙상 인원 집중을 피하면서 소재지 가도와 진(도시의 동과 읍면 정도 말단행정 단위)안에서 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봉쇄구역과 관리 통제 구역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관리통제구역은 최근 7일내 양성 감염자가 없는 구역으로 7일 동안 자가 건강 감측을 실시한다. 원칙상 자가 격리를 하되 가정마다 한사람이 하루 한번 철저한 방역하에 단지내 지정 장소에 나와 택배 물건을 받아 갈 수 있다.

봉쇄 구역은 최근 7일 내에 양성 감염자가 나온 구역으로 7일 봉쇄 격리 관리와 7일 자가 건강 감측(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봉쇄 구역은 현재 도시 봉쇄 기간 처럼 구역 단지 봉쇄와 자가 문밖 출입금지, 택배 배송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상하이시가 사살상 단계적 도시 봉쇄 해제인 '3개 구역'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선 것은 4월 9일~10일 순춘란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국무원 부총리가 상해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하고 난 뒤 지시를 내린데 따른 조치다.

상하이에서는 최근 10여일 간 교통 운수 물류 두절과 온라인 쇼핑 택배 기능이 마비되고 식료품 조차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아파트 단지 시위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돼 왔다.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도시 봉쇄와 주민 자가 격리로 인해 생산 소비현장 등 경제피해가 가중되고 격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둥타이칭링(動態清零, 통태청영, 제로코로나)을 내세운 초강력 제로코로나 봉쇄식 통제 조치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전국 규모의 산발적 확산으로 중국 10여 개 성시의 고속도로 출입이 봉쇄, 중국 전체의 절반지역 화물 발송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전국 3000만 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사실상 운전대를 놓고 실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둥타이칭링 제로코로나 정책이 생산과 소비 기반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며 상하이 코로나가 진정돼도 중국 경제가 1년 이상 엄청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상하이 경제가 중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우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데다 글로벌 경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상하이 사태가 가할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5% 내외는 고사하고 4%대 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중국 경제 초토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하이 코로나 확산세는 갈수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하루 상하이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는 2만 6087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4일 째 연속 2만명 대를 기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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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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