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로 젊은층‧신혼부부 등에 공급 확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6억 7030만원 상승
오세훈‧김헌동 사장, '반값 아파트' 사업 탄력 받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신규 주택 공급 로드맵 구상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로 인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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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
◆ 첫 회의서 '윤석열표' 주택공급 확대 모색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으로 있는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 첫 회의에서 250만 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차기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TF는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모델 구체화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이다.
TF 첫 회의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윤석열표' 공급 모델 구체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급등한 집값 탓에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청년원가주택은 매도 시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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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07 ymh7536@newspim.com |
◆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 공급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청년원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공공에만 팔아야 하며, 매도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돌려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두 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 2월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은 12억 689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2월 5억986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억원씩 꾸준히 올랐다. 특히 서울 전셋값 역시 평균 6억 7257만원을 기록하며 서민의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 됐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과 더불어 공급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방식을 택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주택공급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도 관심을 갖고 올 상반기 안에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SH공사의 주택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것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은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적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정말 우리 사회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계층에 한해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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