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정권교체기' 4·13 향군회장 선거 '김진호 vs 신상태' 초미 관심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8: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5:19

윤석열정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맞물려
현역·예비역 軍心 향방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37대 회장선거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진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최대 안보단체의 수장이 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새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방·안보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37대 회장 선거를 한다. 현 회장인 김진호(왼쪽) 후보와 신상태(오른쪽) 전 부회장이 출마했다. [사진=향군]

여기에 더해 우리 군과 외교·안보·방산 등 각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향군을 비롯한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안보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새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역과 예비역들의 '군심(軍心)'을 세심히 챙기고 헤아려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현역과 예비역들의 군심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군사 정책을 해 나가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 치러지는 이번 향군회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향군회장 선거는 2017년 8월 현 김진호회장이 당선된 이래 5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김 회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전임자 잔여 임기까지 해서 5년여 회장직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향군회장 선거는 처음으로 비대면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017년 7월 후보자 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향군]

출마자는 현 회장인 김진호(80·학군 2기·예비역 대장) 후보와 지난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신상태(70·3사 6기·육군 대위)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전국 373명 대의원들이 투표하며 단순 과반을 넘어야 당선된다.

향군회장 임기는 원래 4년 단임이었지만 현 김 회장이 지난해 12월 1차 연임으로 정관을 수정하면서 김 회장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직 회장 재출마 때는 50일 이전에 사퇴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 회장은 예외'라고 수정하면서 현직 회장 신분으로 선거에 나오게 됐다.

김 후보는 현재 업무의 연속성과 향군의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려면 자신의 경륜이 필요하다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신상태 후보는 성공한 경영전문인으로서 4800억원의 향군부채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 향군회장과 본회 부회장,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14년 경력을 들어 '준비된 회장' '향군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다.

향군본부 노조와 향군 정상화추진위원회는 향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국민의 안보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과 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향군이 시대상황과 정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나갈 수 있을지 4·13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