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 (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3:50

윤당선인, 문대통령 만찬서 코로나 손해배상 요청
윤 당선인 국정수행 부정적 평가 2주 연속 늘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 부상, 윤핵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부정적 평가가 2주 연속 늘고,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역대 당선인들의 국정수행 전망치는 80%에 육박하는데요. 총력전 형태로 치러진 대선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중 무단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28일 방송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 새 원내지도부가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핵심 관계자가 차기 여당 원내 사령탑을 이어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4월 초 정도에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자로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을 비판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尹측, 靑회동에 "코로나 손실 보상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종합)/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해 배상은 청와대의 거국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국정수행 잘할 것" 46%... 긍정 평가 2주 연속 내리막/한국일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부정적 평가가 2주 연속 늘고,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靑 상춘재는 친교만찬·소통의 상징…그곳도 역사 속으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열리는 상춘재(常春齋)는 청와대에서 유일한 전통 한옥식 건물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靑에 사의 표명/서울경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尹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내달 초 방미…인선은 금주초 마무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출국' 해병 인터뷰서 "군대서 부조리 겪어…우크라 도와야겠다 생각"
휴가 중 무단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28일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이슈+] 중앙권력 핵심 부상 강원... 예비후보 등록은 원창묵·김진태·황상무 3명 / 뉴스핌
3선 임기를 마치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뒤를 이어 무주공산인 강원 지역을 노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방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확정지을 경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 선출 부상…권성동·권영세·김태흠 물망 / 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 새 원내지도부가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차기 여당 원내 사령탑 자리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쪽 "총리 인선 4월 초 윤곽…경제원팀 최적임자 찾는다"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4월 초 정도에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자로 찾는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인수위 "내일 '출근길 시위' 현장 방문 검토 중"···전장연에 의사 타진 / 경향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단체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의 시위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시위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인수위가 내일 전장연 시위 현장에 가 (단체) 의견을 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정부에 "말년병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 동아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영과 국민 안전에 최선을 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권 이양기 대형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

우상호 "패배 지도부, 전략공천 전례 없다"… 송영길 차출론 직격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를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우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에 나와 송 전 대표 차출론에 대해 "사실 사람 이름만 놓고 판단을 하면 막 괜찮을 것같아도, 막상 경쟁 구도로 놓고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있다"며 "예를들면 송영길, 우상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은근히 이번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 입장에선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소수자 정치 위험" 박지현 "장애인 차별도 부정하나" / 중앙일보
현안마다 각을 세워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를 놓고 맞붙었다. 이 대표는 연일 "불법시위"라며 장애인 단체를 비판하는 반면 박 비대위원장은 "헌법적 권리"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부정 여론 높지만...文·尹 만남 앞두고 또 'MB 사면' 띄운 국민의힘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주요 의제로 띄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윤 당선인 쪽이 요청을 하면 문 대통령이 MB 사면을 결행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인수위 "국가균형발전委는 불균형委"… 한국판 뉴딜도 비판 / 문화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진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향해 '균형 정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를 쏟아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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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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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