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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발 유가 폭등…2분기 전기료 ㎾h당 3원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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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격 급등…전력도매가 역대 최고
150달러 폭등 가능성…추가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7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200원에 육박, 한전의 부담이 커진 만큼 2분기 전기요금이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액인 ㎾h당 3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물가당국이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유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2월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SMP는 2월 기준 1㎾h당 197.32원(육지·제주 통합)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SMP가 치솟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국제유가는 이미 이달 들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 긴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25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 등으로 인해 유사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SMP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수입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력 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발전 가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가 해당 시간대의 SMP로 결정된다. 보통 LNG 발전기의 발전 가격이 가장 높아 사실상 LNG 발전의 연료 수입가격이 SMP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LNG 현물 수입 가격은 t당 1136.68달러로 전월 대비 27.35% 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결정되는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액인 ㎾h당 3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물가 상승 억제를 이유로 물가당국이 3차례 인상 유보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가 역대 최대인 5조3408억원을 기록하는 등 현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 주세라면 올해 적자 폭이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적자 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5조332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적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정한다"며 "지난해에도 인상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억제 등을 이유로 물가당국이 유보하면서 인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열 에경연 미래전략연구팀장은 "현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이어질 경우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앞선 인상 계획은 대러 제재 이후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사태 장기화 땐 추가 인상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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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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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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