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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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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외, 사전투표 "투표권 행사해달라"
주한 우크라 대사관 계좌에 23억 기부금 '힘 내라'
이재명 "정치 상황 관계없이 통합정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4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조전에서 "게임산업이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국내은행 원화계좌에 현재 23억 원의 기부금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3월 4일 오전 현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 총액은 23억원(미화 19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세지로 강원도를 찾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 간에 정치개혁으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선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을 찾아 '나홀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세에 앞서 부산 남구에서 따로 사전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성상납' 발언을 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의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를 향해 유감을 표하며 공개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내외, 대선 사전투표..."주권자로서 투표권 행사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4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거듭 투표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 고 김정주에 조전…"게임산업 해외진출 선도적 역할"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조전에서 "게임산업이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기부금 23억원…"한국민에 무한한 감사" / 뉴스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개설한 국내은행 원화계좌에 4일 오전 현재 23억 원의 기부금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3월 4일 오전 현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 총액은 23억원(미화 19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 참극'에 시선 쏠린 사이…북한 영변서 '우라늄 농축' 박차 / 중앙일보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쏠린 사이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영변 핵 시설 지붕에 쌓인 눈이 녹은 것을 토대로 "김정은이 핵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등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한국은 오는 9일 대선과 정부 교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틈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크다.

[대선 D-5] 이재명, 사전투표 첫날 강원도 찾아 '안보 대통령' 전면 내세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세지로 강원도를 찾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 간에 정치개혁으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선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安 지지층 어디로...尹으로 40.1%, 李로 21.1%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야당 후보 단일화가 막판 대선구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 지지층의 선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보다는 윤 후보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빨간 스카프에 빨간 양말...김건희, 나홀로 사전투표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을 찾아 '나홀로' 사전투표를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세에 앞서 부산 남구에서 따로 사전투표를 했다.

"김건희 성상납" 김용민 주장에…與 "선 넘었다, 묵언 지켜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성상납' 발언을 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의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를 향해 유감을 표하며 공개 질타하고 나섰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인 김용민씨가 묵언 선언 하루 만에 약속을 깼다"며 유감을 표했다.

'임명장' 막 뿌리는 윤석열…여영국 정의당 대표에 또 보내 / 한겨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또다시 선거운동 임명장이 전달됐다며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윤 후보가 정의당 대표인 저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행복 복지특별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문자로 보내왔다"며 "불과 나흘 전 생뚱맞은 자문위원 임명장을 보낸 무례와 몰상식에 항의하면서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을 또다시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진실 확인해야 추가피해 막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4일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은폐·회유·협박·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를 진상을 규명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목소리 높지만 野에 몰표는 없을 것" / 문화일보
대선을 5일 앞두고 영남 표심이 변화하고 있다. 보수지지 기반이 탄탄한 대구·경북(TK)은 '정권교체' 목소리가 높지만, 역대 대선과 달리 보수계열 정당 후보에 '몰표' 현상은 전개되지 않는 분위기다. 부산·경남(PK) 역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만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D-5]예상 득표율 尹 43.4%· 李 40.8%...'철수 지지' 표심에 대권 달려/ 한국일보
20대 대선을 닷새 남겨 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 포인트 박빙 승부를 벌이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퇴에 따른 야권 단일화 여론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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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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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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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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