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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25일 밤 10시부터 사흘간 '24시간 영업'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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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중기연합, 24시간 시위 개시 선포식
종로구 횟집에서 사흘간 영업 강행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한 자영업자 단체가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은 25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인원 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중기연합은 당초 소속 회원들과 함께 24시간 영업을 하기로 했으나 여건을 고려해 인생횟집만 대표로 나서기로 했다. 중기연합에 따르면 해당 가게는 2019년 매출이 8300만원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영업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회원들은 인생횟집을 방문해 식사를 하며 지지를 보낼 예정이다. 박준선 중기연합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원 1000명 정도 방문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영업 후) 공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향후 대책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3일 정도 행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단체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및 의견서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3 hwang@newspim.com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을 미준수 할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중기연합은 자영업자 600여 명이 모인 단체로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해 올해 초 결성됐다. 이 단체 소속 회원 160명 정도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중기업으로 분류되며 나머지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앞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5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두 차례 걸쳐 삭발시위를 진행했다. 코자총은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점등시위와 촛불문화제 등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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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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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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