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민생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절충안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방침이 방역 실패를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이날 정부의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밖에 연장되지 않고, 사적인원 제한 역시 6인 그대로 유지되자 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필성(54) 씨는 "정부나 정치인들은 우리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영업시간 제한에 인원 제한, 작년에는 방역패스로 장사도 못하게 묶어놓더니 요즘에는 추경 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손실도 보상해주지 않으면서 피해만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퓨전 호프집을 하는 오모(41) 씨는 "어차피 영업시간을 늘려줘도 전기세, 인건비만 더 늘어난다"며 "이래도 장사 안 되고 저래도 장사가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마치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심하고 배려한 듯 생색을 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해 삭발식을 열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긴급 회의를 소집 "자영업자의 고통은 3주가 늘어났는데, 대가는 고작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이라며 "자영업자의 생존이 달린 호소에 끝까지 침묵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기 위해 추가 단체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자총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마련과 영업제한 철폐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릴레이 삭발식', '청와대 시가행진'을 진행하고 '집단소송'과 '24시간 영업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코자총 관계자는 "24시간 영업강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점등연장 시위와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은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연합회는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방침은 가혹한 방침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용기 있는 결단 내린다더니…무모한 결단 내려"

반면 시민들은 확진자 폭증과 의료진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는 직장인 정지혜(36) 씨는 "60세가 안 되면 PCR검사도 못 받고 자가키트를 구하러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다녀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무모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구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모(28) 씨는 "회사 선배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고 거래처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인력에 계속 구멍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3차까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데 왜 방역규제를 더 풀어주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한 직장인 손모(35)씨도 "영업시간을 고작 한 시간 연장해준 게 무슨 문제냐고 하겠지만 코로나에 걸려본 입장에서는 결사반대다. 그 한 시간에 몇 천명, 몇 만명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되거나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씨는 "오미크론이 확산된 다른 나라들은 정점을 확인한 후에 방역 완화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점이 어딘지 모르지 않느냐"며 "정확한 시점부터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완화 이야기를 꺼내야하는데 지금은 꺼내는 건 시기상조이자 오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서초구에 사는 프리랜서 류모(37) 씨는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방역규제를 풀었다가 락다운(봉쇄조치) 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맞다"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왔고, 노바백신도 생산을 시작했으니 영업시간 제한을 서서히 푸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모(60) 씨도 "오랫동안 유지된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방역규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사고가 생기지 않았냐"며 "상황이 달라진 만큼 방역규제도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하고 있는 거리두기는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방역전문가들도 정부의 방역조침이 확진자 폭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의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바뀌는 게 얼마나 큰 걸 주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중증환자 규모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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