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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KIEP 원장 "신통상정책 안정적 추진 위해 경제안보 밑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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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토론자 참여
신통상정책 4C 강조…5대 정책방향 제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1일 "신통상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정책의 회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밑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KIEP와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으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이 11일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대외통상부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IEP] 2022.02.11 jsh@newspim.com

이어 그는 신통상정책 부분에서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책방향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 김 원장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신통상정책의 비전으로 '혁신과 공존, 포용과 연결망 확산을 위한 K-통상'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4C(Creativity,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로 요약된다"면서 이에 기반한 5대 정책방향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과 지식 통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그린 통상 ▲세계와 공존하는 상생의 포용적 협력 통상 ▲국내경제환경 및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관되는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통화금융 부문에서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함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계 부채 관련 위험성 등 잠재적인 취약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화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현행 정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통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거시경제 실상과 현안 ▲저출산 고령화 ▲산업과 노동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동력 상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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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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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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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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