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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KIEP 원장 "신통상정책 안정적 추진 위해 경제안보 밑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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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토론자 참여
신통상정책 4C 강조…5대 정책방향 제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1일 "신통상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정책의 회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밑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KIEP와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으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이 11일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대외통상부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IEP] 2022.02.11 jsh@newspim.com

이어 그는 신통상정책 부분에서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책방향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 김 원장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신통상정책의 비전으로 '혁신과 공존, 포용과 연결망 확산을 위한 K-통상'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4C(Creativity,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로 요약된다"면서 이에 기반한 5대 정책방향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과 지식 통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그린 통상 ▲세계와 공존하는 상생의 포용적 협력 통상 ▲국내경제환경 및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관되는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통화금융 부문에서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함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계 부채 관련 위험성 등 잠재적인 취약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화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현행 정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통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거시경제 실상과 현안 ▲저출산 고령화 ▲산업과 노동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동력 상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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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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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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