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돈 선거'에 반기 든 홍남기 "35조·50조 수용 못해"(종합)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7:19

8일 국회 예결위서 반대 입장 고수
정치권 증액 요구에 이틀 연속 '배수진'
"국가채무 부담…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세출조정 쉽지 않아…예산 무작위로 못 깎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최대 50조원으로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여야의 압박에도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정부도 검토하겠다"며 조건부 논의를 수용한 것과 다르게 홍 부총리는 "35조와 50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심사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35조원 혹은 50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 "35조·50조 수용 어렵다"…거듭 반대 입장

이날 홍 부총리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도 정부안 외에는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냐'고 묻자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전후해서 감액과 증액 논의를 하겠지만 35조나 50조 정도의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비슷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부가 14조원을 냈는데, (여야가) 35조원과 50조원을 주장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규모 자체를 대폭 늘리자는 국회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개인 입장과 정부 입장을 구분한 답변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내각 행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경제정책 전체 운용하는 데 책임이 있고, (추경 편성이) 물가, 국채시장, 국가 신용등급,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 "국가채무 부담…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우려"

여야가 주장한 대로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면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보탰다.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 평가사들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을 묻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컨트롤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재정 당국이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다"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재정지출 소요가 있었던 안팎의 사정을 감안해 신용등급 평가를 크게 조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우리나라 재정여력이 아직까지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다만 앞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 "세출조정 쉽지 않아…예산 무작위로 못 깎아"

한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잘라낼 순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를 늘리더라도 나라빚을 후세에 떠넘길 수 없으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짜여진 본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 추경 예산으로 쓰자는 얘기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내는 건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을 위해 어떤 사업을 삭감할지는 과거에도 사례도 없고, 쉽지가 않다"며 "사업을 감액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어느정도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면 저희도 검토하겠다"면서도 "정부안을 내서 머리를 맞댈 순 있지만, 무조건 몇십조 짜내라 하면 사실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부채 내려고 하는 편한 생각하지 마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겠다"며 "그러나 몇십 조를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저희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