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다.

원 본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천만 투자자 살리기"라며 해당 정책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재벌과 대주주들은 높은 배당세나 양도차익과세가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며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긴축·금리인상과 우리 기업 실적 약화, 지정학적 위험 등 잇따른 악재로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며 "엄청나게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벌어진 자산격차를 주식투자로 메워보겠다는 1000만 개미투자자에게 그런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은 너무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주식시장에 (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는다고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엉터리인 것처럼,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한다고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면 현행 거래세는 당분간 유지하며 시장의 기초체력이 회복되면 추가적인 감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약속한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엉터리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천만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부자 감세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꼭 쓸 곳에 세금을 아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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