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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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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전 8시 10분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발사
윤석열, 선대위 해산 선언…김종인과 결국 결별
이준석 "자진 사퇴 전혀 고려한 바 없다", 당 갈등 불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날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죠. 앞으로도 국민의당 내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靑,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잘 보완, 조정할 것"/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北 미사일 긴장 조성…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靑 NSC 상임위 긴급 개최 "긴요한 시기에 北발사에 우려"/노컷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가운데 5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NSC는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했다.

한심한 軍…월북장면 CCTV 5차례 포착·녹화영상 보면서도 놓쳐/연합뉴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최전방부대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北, '탄도미사일' 추정 시험발사... 78일 만 무력시위 재개/한국일보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 북한의 올해 첫 무력시위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전 8시 13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종합] 윤석열,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 선언...'젊은 실무조직' 체제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를 뒀다.

與 선대위 "데이트폭력·스토킹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도록 엄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 윤석열 "초심으로" 홀로서기 선언…승부수 통할까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둔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로 선대위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상왕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지속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급기야 일각에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 초슬림 선대위'로 재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본부장엔 원희룡·임태희 등 거론…尹, 초슬림 선대본 구성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기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 4선의 권영세(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권 본부장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준석 당 대표를 배제하며 홀로서기에 나선 윤 후보 의중대로의 선거본부 운영 전반을 맡는다.
정책 분야도 본부 단위로 별도로 꾸리고 임태희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나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尹 선대위 합류설에 "더이상 이용당하는 일 없어야" / 헤럴드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오보"라며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밤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내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9시 뉴스에 선대위 개편 방안에 홍반장님(홍 의원 별칭) 합류 가능성이 나오는데, 왜 자꾸 홍반장님 거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지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깜짝카드' 자랑, 2주 만에 쓰고 버린 신지예…이대남 '올인' 가나 / 한겨레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젠더 내홍'으로 인해 사실상 내쫓겼다. 활동 2주 만이다. 외견상 2030 남성의 표심 이탈로 윤 후보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공격을 받은 끝에 사퇴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의 '2주짜리 젠더 정치'는 당초 예견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은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개인적인 분란을 만들어내고 후보자를 지적하는 발언을 밖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저에게 돌리는 형국"이라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저라고 하시니 저는 사퇴한다"고 밝혔다.

尹 "김종인 '연기' 발언, 나쁜 뜻·후보 비하 아니라 생각"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5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연기' 발언에 대해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저께 김 위원장을 뵙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 전화를 드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보다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언들을 수용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물 들어온 탈모 이슈에 노 젓는 민주당···건보 문제 많은데 포퓰리즘 비칠까 우려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호응을 얻자 탈모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탈모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두고 당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득표 이슈에만 천착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연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 건의한 공약이다

이재명 선대위 여성위원회 "황예진법 제정, 친족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약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데이트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준석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을 판…사퇴 생각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이 '당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결원은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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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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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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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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