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31

北, 오전 8시 10분 탄도미사일 한 발 동해상으로 발사
윤석열, 선대위 해산 선언…김종인과 결국 결별
이준석 "자진 사퇴 전혀 고려한 바 없다", 당 갈등 불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날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죠. 앞으로도 국민의당 내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靑,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잘 보완, 조정할 것"/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北 미사일 긴장 조성…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靑 NSC 상임위 긴급 개최 "긴요한 시기에 北발사에 우려"/노컷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쏜 가운데 5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NSC는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했다.

한심한 軍…월북장면 CCTV 5차례 포착·녹화영상 보면서도 놓쳐/연합뉴스
탈북민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장면이 군의 GOP(일반전초) 감시카메라(CCTV)에 다섯 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경계 병력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최전방부대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北, '탄도미사일' 추정 시험발사... 78일 만 무력시위 재개/한국일보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 북한의 올해 첫 무력시위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전 8시 13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종합] 윤석열,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 선언...'젊은 실무조직' 체제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를 뒀다.

與 선대위 "데이트폭력·스토킹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도록 엄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 윤석열 "초심으로" 홀로서기 선언…승부수 통할까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을 63일 앞둔 5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로 선대위 난맥상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종인 상왕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지속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며 급기야 일각에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하자, 기존 선대위를 해체하고 '후보 중심 초슬림 선대위'로 재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본부장엔 원희룡·임태희 등 거론…尹, 초슬림 선대본 구성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기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 4선의 권영세(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권 본부장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준석 당 대표를 배제하며 홀로서기에 나선 윤 후보 의중대로의 선거본부 운영 전반을 맡는다.
정책 분야도 본부 단위로 별도로 꾸리고 임태희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나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尹 선대위 합류설에 "더이상 이용당하는 일 없어야" / 헤럴드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오보"라며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밤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내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9시 뉴스에 선대위 개편 방안에 홍반장님(홍 의원 별칭) 합류 가능성이 나오는데, 왜 자꾸 홍반장님 거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지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깜짝카드' 자랑, 2주 만에 쓰고 버린 신지예…이대남 '올인' 가나 / 한겨레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 '젠더 내홍'으로 인해 사실상 내쫓겼다. 활동 2주 만이다. 외견상 2030 남성의 표심 이탈로 윤 후보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공격을 받은 끝에 사퇴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의 '2주짜리 젠더 정치'는 당초 예견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은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개인적인 분란을 만들어내고 후보자를 지적하는 발언을 밖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저에게 돌리는 형국"이라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저라고 하시니 저는 사퇴한다"고 밝혔다.

尹 "김종인 '연기' 발언, 나쁜 뜻·후보 비하 아니라 생각"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5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연기' 발언에 대해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저께 김 위원장을 뵙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 전화를 드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보다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언들을 수용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물 들어온 탈모 이슈에 노 젓는 민주당···건보 문제 많은데 포퓰리즘 비칠까 우려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호응을 얻자 탈모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탈모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두고 당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득표 이슈에만 천착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연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 건의한 공약이다

이재명 선대위 여성위원회 "황예진법 제정, 친족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공약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데이트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준석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을 판…사퇴 생각 없다"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이 '당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결원은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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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