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52% 인상안', 방통위 심의 통과
"과감한 경영혁신, 수신료 투명성 제고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출한 '수신료 52%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9차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공영방송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 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수신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 등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4년에 만들어진 인상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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