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예방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건강정보 통합관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48

건강정보 공유해 의료서비스 향상
예방의료·정밀의료 서비스 도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본인 동의 아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 개인 주도로 본인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기관에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토록 지원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속도를 붙인다.

이 같은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해 의료 질·효율성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 환자중심 의료 구현 등 의료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개인 건강정보 통합…특성 고려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양한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개인 건강정보 활용이 불가능해 환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 문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12.21 kh99@newspim.com

약물 오·남용 방지, 감염 관리 등 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구현이 가능해지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약물 부작용 등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 환자 안전 CDSS 구축·실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실현 기반 또한 마련한다. 병원,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로 연계·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암, 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을 시작으로 다(多)기관·유형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실증 R&D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건강친화기업 인증·비의료기관 참여

정부는 국민 참여 기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직장 내 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근로자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론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될 계획이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도 활성화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도 공개한다. 현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1 kh99@newspim.com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

정부는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도 구축한다.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토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할 방침이다.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 짓는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 대상 수수료 체계 도입 ▲정부지원사업(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스마트 병원 등) 연계 등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 입장에서 누락 없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완결성을 가지도록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실무추진단 분과(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활용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2차관(위원장), 의료계·산업계·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개인정보위)국장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개인건강정보 전반의 주요쟁점을 논의·협업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나간다.

kh99@newspim.com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