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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호르무즈 작전은 방어적…이란 '경제 방화' 끝낼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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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5일 프로젝트 프리덤을 방어적 작전이라 밝혔다.
  •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10명 선원 사망하고 2만3000명 갇혔다고 비판했다.
  • 미국이 상선 호위하며 이란 경제 90% 차단하고 협상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민간 선원 사망
이란 호르무즈 볼모 '해적 행위' 좌시 못해
이란 무역 90% 마비·하루 5억달러 손실
봉쇄·협상 압박하며 통항 자유 사수 의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을 유도해 내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대해 "전적으로 방어적(defensive) 작전"이라며 "이란 정권의 경제적 방화(economic arson)를 끝내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봉쇄와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민간 선원이 이미 숨졌다면서, 미국이 상선 보호와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해 군사 자산 투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먼저 쏘지 않는다"…방어적 성격 강조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 정권에 의해 페르시아만에 갇힌 87개국 민간인 약 2만3000명을 구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작전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고 거듭 못박았다. 그는 "의미는 아주 단순하다.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 선제 공격은 없다"며 "우리는 이란 선박을 공격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상선이 공격받을 때에만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루비오는 미군이 이미 이란의 소형 고속정 7척을 격파했다면서도 "그것들은 소형 쾌속정이지만 상선을 들이받고 쏘기 위해 달려들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과 미사일도 우리와 상선을 위협하면 격추할 것"이라면서도 "모두 방어 목적이며, 교전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먼저 피격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국제수로 장악은 불법적 해적 행위"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어떤 국가도 지뢰를 깔고 '우리 허락과 통행료 없이는 통과 못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며 "이란은 상선을 상대로 불법 지뢰 매설과 무력공격을 저지르며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이런 행위를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만들도록 놔둔다면, 다른 전략 수로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봉쇄와 상선 공격을 규탄하고 지뢰 제거·인도적 지원 통과를 요구하는 새 결의안을 상정했다며, "이마저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엔 체계의 효용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발묶인 선원들 인도주의적 위기 부각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승조원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집중 부각했다. 그는 "두 달 넘게 선원들이 바다에 갇혀 식량과 식수, 필수 보급품이 바닥나고 있다"며 "이란의 봉쇄와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민간 선원이 이미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전투원이 아니라, 이 사태와 무관한 '무고한 방관자'"라며 "이란이 자국민의 평화적 시위를 유혈 진압해온 것처럼, 지금은 아무 관련도 없는 외국 선원과 상선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날까지 미 국적 상선 2척이 미군의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안전하게 통과했다며, "이를 '작전이 작동한다'는 초기 입증(proof of concept)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상 봉쇄·제재 '이중 압박'…"이란 무역 90% 차단"

루비오 장관은 봉쇄 작전과 함께 진행 중인 대이란 경제압박 작전이 이란 경제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해군과 공군 전력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미사일 발사 능력과 방산 제조 기반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 봉쇄만으로도 하루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이란 수익을 차단하고 있다"며 "전체 이란 교역의 90%가 중단됐고, 유전 가동 중단으로 석유 인프라에 영구적 손상이 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재무부를 통해 이란 제재 회피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이란, 협상장으로 나와야"

루비오 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이 민수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산악지대와 지하에서 고농축우라늄(60%)을 비밀리에 보유·농축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 목적으론 아무런 용도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과 비밀 농축시설을 계속 확충해 온 점을 들어 "실제로는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외교적 해법"이라며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논의할 의제와 양보 범위를 명확히 합의하는 수준의 '외교 경로'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체제 내부의 분열과 '높은 고통 감내 능력'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무한정 버티기는 어렵고, 경제 붕괴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압력에 결국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국이 아니면 아무도 못 한다"

루비오 장관은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국제 공조 질문에 "여러 나라가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해군력을 갖추고 즉시 투사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사태가 끝난 뒤에야 참여하겠다"고 말한다며, "실제 위험을 감수하고 항로를 여는 역할은 결국 미국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것은 미국의 화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연료·비료·인도적 지원 물자"라며 "미국은 '세계에 대한 호의로(as a favor to the world)'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호위 대상 선박이나 향후 통과 예정 선박은 "작전 안전(operational security)"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인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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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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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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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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