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보상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기존 방역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상황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단기간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 지점에서 방역에 대실패가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 제한된 것과 관련 "오늘 발표한 방역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전 준비와 구체적 시스템 준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 코리아를 시행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 때문"이라며 "의료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고 방역책임자의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 혼선과 정책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수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전략이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종전의 안이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도깊은 주의가 경주돼야 하고 방역체계도 새로 편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자신이 100조원의 예산 확보를 주장했던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도 모르니까 100조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그때는 선거 때문에 국회가 가동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긴급사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정명령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긴급사태라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방치하고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찔끔찔끔 재정 지원을 했다. 실질적으로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때는 기본적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만 정부 재정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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