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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개 부당 반품한 GS홈쇼핑, 올해만 3번째 행정 제재…공영·홈앤쇼핑도 '갑질'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6:29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6:29

GS리테일 산하 GS홈쇼핑 2015년에도 '대규모유통법 위반'
홈앤쇼핑, 지난 11월 '장관 표창'...'유통 갑질'로 과징금 4억여 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판촉비 대부분을 떠넘기고 방청객 등 판매 보조 인력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한 '갑질'로 GS리테일 산하 홈쇼핑부문(GS샵)이 올해 3번째 행정 제재를 받는다.

GS샵 외에도 '갑질'을 일삼은 TV홈쇼핑 6개사도 함께 적발됐다. 이 중엔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중소기업 전담  TV홈쇼핑사도 포함됐다.

◆ GS리테일, 최대 금액 과징금·올해만 3번째 제재...2015년부터 수차례 '서면계약' 누락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8일 정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GS샵은 올들어 3번 행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행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에도 공정위가 대규모유통법을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샵을 포함해 롯데홈쇼핑 등 7개사가 총 41억 4600원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GS샵에 7개 업체 중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인 10억 2000만원을 매겼다.

GS샵은 다른 TV홈쇼핑사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담하게 했다. 판촉 행사 전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을 맺지않고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 몫으로 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상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 전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와 서면약정 없인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GS샵은 144곳의 납품업체와 관련된 방송 505건에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 562명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근무하게 했다. TV홈쇼핑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와 인건비 분담 조건을 사전에 납품업체와 약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에게 줘야할 상품 판매대금과 여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도 미루었다. 공정위 조사가 조사에 착수하자 지급했다. GS샵은 납품업체 14곳에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를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에서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40일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GS샵은 직매입한 상품 62399개도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했다.

지난 5월 GS샵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서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액을 누락했다. 이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4월에는 '방송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통위에 과태료를 납부했다. GS샵 관계자는 "공정위 사례는 업체 한 곳의 매출이 시스템 미비로 누락되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방통위  말했다.

GS샵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GS샵은 갑질로 2015년 10억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납품업자에게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서면계약과 관련된 위반 사항도 있었다. 당시 TV홈쇼핑 방송 중 재방송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GS홈쇼핑은 2014년 이후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률을 다섯 차례 위반했다. GS홈쇼핑이 위반한 법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다.

GS홈쇼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함했지만 '모바일 특가' 용어를 사용했다. 상품 정보도 누락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계열사 초단기수익증권(MMF)을 거래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 기한을 9일 초과 공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GS샵 관계자는 "서면 약정을 체결했지만 방송 게스트 수가 다른 점 있는 등 이행사항이 달라 지적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샵은 종업업과 판촉비 부문에 있어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기본 계약 외에 별도로 미리 서명이 있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납품업체 '갑질 종합 선물세트'에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도 가세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GS샵 본사.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설립된 홈쇼핑사들이 반대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적발된 업체 중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전담 홈쇼핑이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사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축수산물 등을 주로 취급한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상생'을 목표로 설립한 TV홈쇼핑이다. 지난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맺었지만 납품업체가 총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했다. 또 반품 도중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 비용 중 물류비 2400만원을 13개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서면약정을 맺어도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부담시킬 수 없다.

홈앤쇼핑 측에 '양품화 작업' 비용 관련해 수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두 곳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계 직원을 방송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게 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공정위 발표 사안을 검토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TV홈쇼핑는 지난 2015년에도 143억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대규모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 높은 판매수수수료를 받는 TV홈쇼핑이 판촉비와 종업원 인건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했다. "2015년보다 과징금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TV홈쇼핑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TV홈쇼핑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중소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율이 높은 '프라임 타임' 편성권 비율 등 대형 홈쇼핑사가 이들의 판매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며 "기업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 없인 납품업체는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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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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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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