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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7일(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0:00 국무회의(여민관)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9:30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6:30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축사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16:00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제1회의실)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3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시각장애인 안마 테라피 국회 체험 행사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
11:00 제3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09:00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09:00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8:15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FM 95.9MHz)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09:00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김예지 의원실 주최, <시각장애인 안마 테라피 국회 체험 행사>(국회 의원회관 1층 제1로비)
16:30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회식(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중구 세종대로 124, 18층)

-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09:00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안병길 의원 주최, 新해양강국으로 가는길 : 해사법원설치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예지 의원 주최, 시각장애인 안마 테라피 국회 체험 행사(국회 의원회관 1층 제1로비)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09:00 심상찮은 버스 6411 출정식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09:00 '심상찮은 버스 6411' 출정식(국회 본관 계단 앞)
09:30 의원총회(국회 본관 앞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
10:00 고 김용균 3주기 국회 사진전(의원회관 3층 전시장)
11:00 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파업 결의대회(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이태원로 22)
16:25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생방송 인터뷰

<열린민주당>
-당대표
14:00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면담 (본관 221호 열린민주당 회의실)

-원내대표
11:00 아시아타임즈 법안인터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0:00 [공약발표]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하겠습니다(국회본청 225호)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58화)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09: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 -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서울대학교 83동 305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4:00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앤드스페이스 서울 마포구 양화로8길 28, 2층)
16:00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제1회의실)
20:00 온라인 소통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 커피숍 댓글잼 브이로그 (유튜브 라이브)

<윤석열>
09:00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1:00 서울서부스마일센터 방문(마포구 성산로8길 6)
14:00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방문(서울경찰청, 종로구 사직로 8길 31)
21:00 홍익자율방범대 동행 순찰(홍익자율방범대, 마포구 양화진길 55)

<심상정>
08:0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9:00 '심상찮은 버스 6411' 출정식(국회 본관 계단 앞)
12:00 고 김용균 3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태안화력발전소 앞)
13:00 태안화력발전 현장 시설점검(태안발전본부 제1행정동 대회의실)
14:00 태안화력발전 산하 노동조합 합동간담회(태안발전본부 제1행정동 대회의실)
16:10 주4일제 전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충남노동권익센터(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74번길 25 성원타워 604호)

<안철수>
10:00 [공약발표]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하겠습니다(국회본청 225호)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58화)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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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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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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