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거품 2.7조원…25평 차익 최대 3.1억"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2:50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2:5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거품이 1채당 1억4000만원, 총 2조69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LH의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채당 1.4억, 전체로는 2.7조원에 달한다며 공공주택 정책 쇄신을 촉구했다. 2021.12.01 pangbin@newspim.com

국토부는 지금까지 3차례 사전청약을 시행, 20개 지구에서 1만8602세대의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 기준 4억2000만원이다. 분양가와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와의 차액은 평당 554만원, 1채당 1억4000만원에 달한다.

20개 지구 택지조성원가는 토지 평당 466만~16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낙성지구가 1619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부천 원정지구가 466만원이다.

경실련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성원가의 세부항목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청약 아파트 가운데 가장 거품이 많은 지구는 위례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추정분양원가는 평당 1152억원이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차액이 평당 1251만원에 달했다. 25평 적용시 2억9000만원이었던 아파트 한 채가 6억원으로 뛰면서 3억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대를 고려할 경우 가장 차액이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으로 1535세대에서 총 4506억원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소비자가 위험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청약시 분양가 변동이 예상된다고 밝혀 향후 분양가가 상승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분양가 인하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집마련에 기여하도록 최소한 사전청약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
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낮춰 공급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 하지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50%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거품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