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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두환 빈소 둘째 날, 발길 뜸한 정치권...극우단체·5공 인사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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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주호영·김기현 뿐...고인 평가엔 말 아껴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은지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이틀째인 24일 빈소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이 전날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정치권에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김진태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빈소를 찾았다.

방문객이 뜸했던 오전과 달리 오후에는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명이 단체 조문을 위해 입장하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상징인 '베충이' 인형탈을 쓴 조문객까지 보였다.

이른 오전 빈소에 도착해 주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의 근조 화환이 사칭으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16분 경 전 전 대통령 빈소엔 '前 대통령 박근혜'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도착했다. 해당 조화는 반 전 사무총장,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와 함께 놓였지만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는 오후 4~5시 쯤 도착한다"고 밝히면서 치워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 반기문 "노태우처럼 용서 구하는 모습 보였으면"

이날 조문객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반 전 UN 사무총장이었다.

반 전 총장은 오전 9시 21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전 전 대통령의 빈소를 10여분 간 조문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은 사실 다 공과가 있기 마련인데 전 전 대통령이 과가 많은 건 틀림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문 이유에 대해 "한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거치고 공직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제가 뵌 일이 자주 있다"며 "우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역사의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선 안되겠다는 조언을 받는 계기가 또 된다. 그래서 문상을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족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선 "이순자 여사를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직접 모시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뵙고 UN 사무총장 때 한 번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한 번 같이 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UN 사무총장에 나갈 때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인사를 못 드리고 간 일이 있었다"며 "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데 대해 제가 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를 계속 해줄 것"이라며 "특히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걸 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9일 5.18 국립민주묘지에 가서 참배를 한 일이 있다"며 "그때 얼마나 많은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을 했는가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참배를 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명암이 많은 분, 특히 과오가 많은데 이러한 과오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3당 대선후보들과 당대표가 모두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의 싸늘한 반응에 대해 "그건 그 분들 판단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시민 한사람으로서, 전직 UN 사무총장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조문을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상징인 '베충이' 인형탈을 쓴 조문객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21.11.24 mironj19@newspim.com

◆ 5공 인사들, 고인 치적 강조하며 "용서·화해" 주장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찾지 않은 빈소에는 옛 '하나회' 출신 군 인사와 5공화국 시절 인사들이 간간이 조문을 이어갔다.

전 전 대통령의 한자 및 유교 선생님이었던 김중렬 교수와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창식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김용갑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철언 전 정무1장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 하나회 이종구 전 육군참모총장, 권정달 전 의원, 차찬회 전 대통령경호실 기획실장 등이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5공 인사들은 고인의 대통령 재임 시절 공을 강조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이제 그만 용서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실세로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정무 제1장관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든 이제 한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어둡고 아픈 그런 역사들은 다 이제 떠나보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희생자들의 피해'에 대해선 "저는 사실 5월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직접 관여한 일도 없고 조사에 참여한 일도 없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두 분을 모신 사람으로서 평소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늘 5월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들에 대해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든 이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늘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곁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이 괴로워하면서 본인 책임이나 사죄에 대한 발언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엔 "글쎄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느끼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할 계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라며 "그냥 많이 참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참 국민이 전부 화합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고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 정도로 답변드리면 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광교의 정신이 DJ 정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아니겠냐"며 "상당히 통한다고 생각한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늘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실천하셨다. 광주의 아픔이 엄청나게 크겠지만 조금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4 mironj19@newspim.com

◆ 현역 방문, 주호영·김기현 뿐...고인 평가엔 말 아껴

빈소를 찾은 현역 의원은 전날 조문한 전 전 대통령 사위 윤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뿐이었다. 김진태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도 조문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 의원은 고인의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가는 역사가 할 일이고 돌아가셨으니 명복을 빌 따름"이라며 "특임장관 시절에 (전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찾아뵀다. 대구 오셨을 때도 여러 번 뵀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조문을 안 하는 데 대해선 "제가 언급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의원도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너무 한산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녀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온 것 뿐"이라며 고인의 공과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문하는 게 마땅한 예의라는 차원에서 왔다"며 "나는 전두환 정권 때 두 번이나 감옥에 갔고 재야에서 전두환·노태우 구속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생전에 한 일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5시 30분이 넘어 빈소를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인에 대한 법적, 역사적인 평가는 사실상 다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민에 대한 평가는 다 내려졌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고인의 업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 반란을 통한 권력의 찬탈, 그 후에 민주화운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5일 간 치러지며 오는 27일 오전 8시 발인한다. 국립묘지법상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으로,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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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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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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