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李-尹' 대리전 된 법사위…박범계 "하늘 우러러 선거개입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서 '선거개입' 지적하자 격분한 박범계…"한 점 부끄럼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선거개입할 의사와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열고 박 장관을 비롯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관계 기관장들을 상대로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단연 화제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가 검찰을 동원해 고발을 사주했다며 철저히 수사하라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로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정부, 검찰, 공수처가 총동원 돼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저는 이 사건을 임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치도 의심받을 행위와 행동을 한 바가 없고,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선거개입할 의사와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를 2012년부터 하면서 수많은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뵀는데 제가 야당의원일 때도 어마어마한 증언이 있지 않고서는 현직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을 넘어서 선거개입이니 공작이니 하는 말은 하지도 않았다"며 "무슨 근거로 함부로 얘기하느냐.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격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전날(8일) 윤 후보의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 사건 피의자 입건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고심 끝에 사건 수사를 직접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불기소 결정이 지난 2월 서울고검에서 내려졌고 고발은 6월 7일에 됐는데 저희가 8월 중순에 수사기록을 검토한 이후 징계처분 사건의 선고기일이 10월로 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판결을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인정된 사건관계와 법원의 사건관계 사이 사실인정이 다르고 저희로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인정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됐던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보 휴대폰 임의제출 사건과 관련해 "사유물이 아니라 공용폰으로서 전임 대변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감찰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