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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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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요소수,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이인영 "北 쌀 지원시 군량미 축적? 가능성 적다"
與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인사로 후보 비서실장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SNS] 2021.11.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물량확보 위해 외교적 노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尹에 축난 보낼듯…YS 다음날 통화, MB 당일 축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난과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다.

순방 효과 無… 文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11월1주차 국정수행평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4.5%포인트 낮아진 34.2%(매우 잘함 19.8%, 잘하는 편 14.4%)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포인트 높아진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2.9%다.

軍 '비축 요소수' 수십만 리터 방출해도 문제 없는 3대 이유...①규제 면제 ②낮은 수요 ③물량 충분/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이 8일자 조간으로 단독보도한 군의 비축 요소수 민간 방출 방침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일각에선 비축 물량을 풀면 군 작전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용 수송차량은 대기환경 규제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용 디젤차중 실제로 요소수를 필요료 하는 차량의 비율이 낮고, 비축 물량 자체가 풍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포사격경기 공개에 "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보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포병부대 포사격 대항경기, 전투비행술 경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경기대회 형식의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윤석열 겨냥…"대북지원 쌀, 군량미 전환 가능성 적다"/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군량미로 전환될 수 있는 쌀을 지원하면 (북한이) 5년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윤영관, 홍현익 등 韓 전문가도 美 대북 정책 비판"/파이낸셜뉴스
북한 매체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전문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해 보도 연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8일 "남조선의 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전직 고위 인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조선반도 핵 문제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은 과거의 대조선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기존의 방식에서 용기 있게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5만원 가능…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김종인, 합류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 제시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文정부서 5기수 넘은 특혜로 출세한 尹이 공정이라니"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의 수락연설 가운데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놓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 후보"라고 했다.

윤석열 선대위 첫 인사…비서실장에 '4선 최측근' 권성동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후보 비서실장으로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신인·비호감·사법 리스크·2030표심… 尹이 넘어야 할 '4개의 산'/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교체라는 국민의힘 당원의 압도적 지원을 받고 후보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의 요구 "선대위 자리 비우고 전권 달라"…윤석열의 선택은 / 한국일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선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 줘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8일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 일부 인사를 향해 "파리떼"(김종인), "하이에나"(이준석)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명해왔던 두 사람이 선대위 구성에 앞서 기존 캠프 전면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이재명보다 20대 지지율 2배 이상…민주당은 '비상'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누가 하이에나냐"…국민의힘 선대위 놓고 '하이에나 감별' 논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8일 당내에서 '하이에나 감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주변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윤 후보 캠프 내에서 "내가 하이에나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캠프와 당 사이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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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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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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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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