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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사법 '강자' LG CNS도 외면...1300억 법무부 DT사업 '유찰'

형사소송 서비스 전면 전자화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형사사법시스템 사업 도맡아 온 LG CNS도 참여 안 해

  •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3:33
  •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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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무부가 발주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 참여 기업이 없어 결국 유찰됐다.

LG CNS는 법무부의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유지·보수까지 맡고 있어 응찰은 물론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일 IT서비스업계 및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감된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다. 조달청은 이르면 오늘 공고를 내고 다음달 초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사업금액이 총 131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종이문서로 이뤄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전면 전자화해 법무부 내 디지털 전환(DT)을 마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이 도입돼 있지만 형사소송은 피의자가 동의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종이 문서로 이뤄져 기록 관리 부담과 업무 비효율이 컸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스템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법무부는 기존 시스템의 형사사건 정보 제공 기능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 원격 화상 조사,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등 형사 사법 업무 전반을 디지털 전환할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아키텍처 등 다양한 IT이 요구돼 일찌감치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규모가 큰 데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공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어 당초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었다. 특히 업계에서는 LG CNS의 응찰은 당연한 것으로 봤다.

LG CNS는 이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분야의 강자로 꼽혔다. 지난 2008년 지금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사업을 수주했고,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도 담당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 2004년 시작된 법무부 정보화 및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관련 사업 수주전에서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지난 2017년에는 대법원의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사업도 수행했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 분야 업무 및 시스템 이해도가 높고 경험있는 인력도 많은 LG CNS마저 이번 사업에 응찰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분위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경우 이번이 첫 유찰이지만 재입찰 결과도 마냥 낙담하기는 어렵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규모 1000억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서다. 결국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문제가 이번 유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초 행정안전부의 1026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역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이었지만 대기업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채 3연속 유찰되다 결국 네 번째 입찰에서 중견기업인 메타넷대우정보 컨소시엄의 단독응찰로 간신히 사업이 추진됐다. 공공SW사업은 입찰자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할 경우 유찰되는데, 2회 유찰시 발주처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SW사업은 적정예산보다 적은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도 많고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경쟁이 치열해 IT서비스업계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2000억원 규모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당시에도 기술평가에서는 3개사 중 3위에 그쳤던 SK C&C가 입찰가격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1위를 차지해 사업을 따냈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민간사업 대비 적정 수준보다 예산이 적게 수립되는 데다 조달청에서는 수립된 예산을 더 줄이려고 하니 '공공사업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라며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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