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최대어였던 우체국 금융사업은 기술 점수 3위 기업이었던 SK C&C에 돌아갔다. 기술점수 1위와 3위의 차이는 0.56점이었지만 입찰 가격 점수에서 SK C&C가 기술점수 1위였던 LG CNS와 0.74점의 격차를 벌린 결과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공공사업에서는 기술보다 입찰가격이 수주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평가 차등점수제'가 도입됐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나온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개정 시행한 계약예규에 맞게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하반기 중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달청을 거치는 공공사업에 본격적으로 차등점수제가 적용된다.

관련부처들도 공공사업에서 입찰경쟁이 가격경쟁으로만 흐르는 지금과 같은 경향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입 취지에 대해 "기술평가 차등점수제는 저가 낙찰보다 기술력이나 콘텐츠가 우수한 기업이 낙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I업계는 입찰 기업간 기술점수에 변별력을 두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가경쟁의 결과인 수익성 악화와 이로 인한 프로젝트 부실화 문제도 차등점수제가 시행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술평가 차등점수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흘러나온다.

현재 계약예규는 산업 특성, 유사사업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를 고려해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등점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계약예규 전문 중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관련 부분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8 nanana@newspim.com

하지만 한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1·2등 업체간 점수차이가 크게 나면 심사위원들이 추후 평가과정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숫자로 정해진 입찰가격과 달리 기술력 차이는 설명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차등점수제 도입이 강제사항이 아닌 경우, 번거로운 일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대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최저가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입찰 최저가 상향이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도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입찰가격 하한선은 80%로 60% 수준인 건설업 등 타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등점수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요기관이 기존 평가방식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입찰권고 후 사전규격공개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가 수요기관에 차등점수제 적용 필요성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기재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차등점수제 도입 판단 기준이 계약예규에 명시돼 있어 도입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행 과정에서 업계나 발주기관의 건의가 있으면 이를 검토해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