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국토위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사업, 모범적 공공 환원 사례"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38

"토건 비리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 환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 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
도정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경기도민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에 불어 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도
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난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없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운용하는가 하면,
시민 감리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도로와 다리 역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입니다.
한강 유일 유료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산물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업무와 건의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경기도지사 이 재 명

jool2@newspim.com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