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국토위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사업, 모범적 공공 환원 사례"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38

"토건 비리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 환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 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
도정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경기도민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에 불어 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도
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난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없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운용하는가 하면,
시민 감리단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도로와 다리 역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입니다.
한강 유일 유료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산물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업무와 건의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경기도지사 이 재 명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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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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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