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성 주고 받으며 대립, 수차례 파행
오시장, 판넬 준비해 이 지사 의혹 직접 거론
서울시 국감 의미 크게 퇴색, 정치공방만 남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에 함몰됐다. 전날 경기도에 이어 19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도 여야가 대장동 공방에 집중하며 정책감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판넬을 직접 준비해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등 정치적 포석을 숨기지 않아 서울시 국감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은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대장동 놓고 여야 고성...오세훈, 직접 이재명 저격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놓고 여당은 김 의원의 사보임과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체는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의 실체는 조만간 밝혀진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30분 이상 혼란이 이어졌다.
대장동은 서울시 국감 내내 등장했다. 야당 의혹들이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다. 이에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판넬까지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의혹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안한 일이다. 공공이 토지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정작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남시가 개입하면서 통상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토지취득 기간이 1년 3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의혹에 동조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저격'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이 5개 아파트 블록을 확보했는데 성남시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은행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부동산은 민간투자자만 가질수밖에 없었다"며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국감에서 왜 경기도 사안을 자꾸 언급하냐는 여당 지적에는 "이 지사가 대장동을 놓고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라며 다른 지자체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배워올까봐 겁난다.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정책감사 실종에 정치싸움만...국감 의미 퇴색
대장동 의혹이 서울시 국감까지 장악하면서 우려했던 것처럼 정작 다뤄져야 할 주요 정책진단은 실종됐다. 여야 의원들 역시 고성으로 대립하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수차례 중재에 나서야 했으면 오전 질의는 예정보다 한시간 이상 빨리 정회되기도 했다.
실제로 오 시장이 세금낭비의 원흉으로 지적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의혹은 제대로 사실관계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에서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 역시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다수 장악한 것 아니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 이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였지만 의혹에 대한 근거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다.
정책질의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남은 임기의 방향성을 가늠할 미래비전 진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무엇보다 모든 질의에서 의도적으로 대장동을 들고 나오면서 서울시 국감이 아닌 대장동 국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파이시티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 10년전에 결백이 입증된 사안을 놓고 여당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이미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비리와 관련된 강철원 민생특별보좌관 임명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