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서울시 국감도 '대장동'...오세훈, 판넬 들고 이재명 '저격'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6: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시장 취임 후 첫 국감도 대장동 의혹이 장악
여야 고성 주고 받으며 대립, 수차례 파행
오시장, 판넬 준비해 이 지사 의혹 직접 거론
서울시 국감 의미 크게 퇴색, 정치공방만 남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에 함몰됐다. 전날 경기도에 이어 19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도 여야가 대장동 공방에 집중하며 정책감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판넬을 직접 준비해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등 정치적 포석을 숨기지 않아 서울시 국감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은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대장동 놓고 여야 고성...오세훈, 직접 이재명 저격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놓고 여당은 김 의원의 사보임과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들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 설명하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이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체는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혹의 실체는 조만간 밝혀진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30분 이상 혼란이 이어졌다.

대장동은 서울시 국감 내내 등장했다. 야당 의혹들이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다. 이에 오 시장은 직접 준비한 판넬까지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의혹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안한 일이다. 공공이 토지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정작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남시가 개입하면서 통상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토지취득 기간이 1년 3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의혹에 동조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저격'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이 5개 아파트 블록을 확보했는데 성남시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설사는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는 은행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부동산은 민간투자자만 가질수밖에 없었다"며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국감에서 왜 경기도 사안을 자꾸 언급하냐는 여당 지적에는 "이 지사가 대장동을 놓고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라며 다른 지자체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배워올까봐 겁난다.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정책감사 실종에 정치싸움만...국감 의미 퇴색

대장동 의혹이 서울시 국감까지 장악하면서 우려했던 것처럼 정작 다뤄져야 할 주요 정책진단은 실종됐다. 여야 의원들 역시 고성으로 대립하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수차례 중재에 나서야 했으면 오전 질의는 예정보다 한시간 이상 빨리 정회되기도 했다.

실제로 오 시장이 세금낭비의 원흉으로 지적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의혹은 제대로 사실관계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에서 집중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두고 설전을 하던 여당 간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격양되어 삿대질을 히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1.10.19 photo@newspim.com

오 시장 역시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다수 장악한 것 아니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 이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였지만 의혹에 대한 근거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다.

정책질의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남은 임기의 방향성을 가늠할 미래비전 진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무엇보다 모든 질의에서 의도적으로 대장동을 들고 나오면서 서울시 국감이 아닌 대장동 국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파이시티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 10년전에 결백이 입증된 사안을 놓고 여당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이미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비리와 관련된 강철원 민생특별보좌관 임명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