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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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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이재명 출석
'대장동 청문회'...여야 난타전 정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정쟁이 이날 펼쳐집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올해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라는 점에 더해 대장동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이익이 수천억원을 넘고, '50억 클럽' 등 웬만한 중산층조차 놀랄 금액들이 오가며 대장동 논란은 내년 대선 판도를 가를 이슈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논란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엮어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지사는 반대로 국민의힘 토건 세력에 의해 주도됐던 토건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미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 논리에 의해 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동성 주장과 의혹들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감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이 지사는 정면승부를 택했습니다. 이날 하루종일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국감에서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野 의도와 결과 다를 것...국감 출석, 떳떳하게 진실 밝히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는 국민의힘의 의도와는 다를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030에 다가선 '무야홍' 전략…"확장력 있는 클린후보" / 조선일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출마 선언에서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로부터 두 달 만인 17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면서 "최 전 원장은 청렴, 소신, 강직의 대명사"라면서 "이제 우리 캠프는 '클린 캠프'가 됐다"고 했다.

안철수 출마 임박? 이준석 "지탄 받을 것" 홍준표 "가치동맹"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가운데, 야권 외곽에 머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는 최재형, 윤석열은 주호영 영입…세 불리기 경쟁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수위 싸움이 치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서로 '대세'를 자임하며 세 불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티케이(TK) 출신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영입해 '당심 굳히기'에 나섰고, 홍 의원은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경선 향방 가를 '영남대전' 돌입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향방을 가를 '영남대전'이 임박했다. 18일 부산, 20일 대구 등 영남권에서 순회 토론회가 연달아 열린다. 영남 지역에만 책임당원 약 50%(대구·경북 30%, 부산·울산·경남 20%)가 몰려 있어 최종 후보 4명 저마다 사활을 걸어야 할 곳이다.

[르포] 20대는 왜 이재명·윤석열이 '너무' 싫다고 하나 / 한국일보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대의 비호감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8일 한국갤럽 10월 1주차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전 총장은 20대에서 각각 16%, 2%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전 세대 평균지지율(이재명 25%, 윤석열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 "뒤통수쳤다" "수위 낮췄다" 분분/국민일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공물을 봉납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 형성에 공감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한미일 정보수장 서울서 회동...워싱턴에선 3국 북핵수석 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장과 북핵수석대표들이 이번 주 각각 만나 대북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은 내주 초 비공개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 핵실험·ICBM 발사 재개할 것" 도발 가능성 경고/조선일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미(美)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종전 선언, 대북(對北) 제재 완화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파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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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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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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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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