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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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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이재명 출석
'대장동 청문회'...여야 난타전 정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정쟁이 이날 펼쳐집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올해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라는 점에 더해 대장동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이익이 수천억원을 넘고, '50억 클럽' 등 웬만한 중산층조차 놀랄 금액들이 오가며 대장동 논란은 내년 대선 판도를 가를 이슈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논란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엮어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지사는 반대로 국민의힘 토건 세력에 의해 주도됐던 토건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미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 논리에 의해 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동성 주장과 의혹들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감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이 지사는 정면승부를 택했습니다. 이날 하루종일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국감에서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野 의도와 결과 다를 것...국감 출석, 떳떳하게 진실 밝히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는 국민의힘의 의도와는 다를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030에 다가선 '무야홍' 전략…"확장력 있는 클린후보" / 조선일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출마 선언에서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로부터 두 달 만인 17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면서 "최 전 원장은 청렴, 소신, 강직의 대명사"라면서 "이제 우리 캠프는 '클린 캠프'가 됐다"고 했다.

안철수 출마 임박? 이준석 "지탄 받을 것" 홍준표 "가치동맹"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가운데, 야권 외곽에 머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는 최재형, 윤석열은 주호영 영입…세 불리기 경쟁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수위 싸움이 치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서로 '대세'를 자임하며 세 불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티케이(TK) 출신 5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영입해 '당심 굳히기'에 나섰고, 홍 의원은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경선 향방 가를 '영남대전' 돌입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향방을 가를 '영남대전'이 임박했다. 18일 부산, 20일 대구 등 영남권에서 순회 토론회가 연달아 열린다. 영남 지역에만 책임당원 약 50%(대구·경북 30%, 부산·울산·경남 20%)가 몰려 있어 최종 후보 4명 저마다 사활을 걸어야 할 곳이다.

[르포] 20대는 왜 이재명·윤석열이 '너무' 싫다고 하나 / 한국일보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대의 비호감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8일 한국갤럽 10월 1주차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전 총장은 20대에서 각각 16%, 2%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전 세대 평균지지율(이재명 25%, 윤석열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 "뒤통수쳤다" "수위 낮췄다" 분분/국민일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공물을 봉납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 형성에 공감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한미일 정보수장 서울서 회동...워싱턴에선 3국 북핵수석 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장과 북핵수석대표들이 이번 주 각각 만나 대북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은 내주 초 비공개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 핵실험·ICBM 발사 재개할 것" 도발 가능성 경고/조선일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미(美)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종전 선언, 대북(對北) 제재 완화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 파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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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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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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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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