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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대장동 국감' 시험대 선 이재명 …與 "사실상 인사청문회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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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캠프 간 세력 과시 격화...오늘 부산 합동토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감장에 서면서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전개될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0일 이른바 '대장동 국감'이라 불리는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네번째)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는 데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사보임(상임위를 바꾸는 것)을 통해 당내 '대장동 저격수'들을 경기도 국감에 차출키로 했다. 화력을 쏟아 이 후보의 말바꾸기나 거짓말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 '그분'이라고 거론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수영 의원을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배치하는 전략을 택했다. TF 소속이자 공격력이 높은 윤창현 의원 역시 행안위에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장동과 관련 핵심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기도에 '대장동 제보센터'를 설치하며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 중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국 각지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이어 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오히려 이번 국감을 이 후보의 청령함과 행정 능력을 부각시키는 무대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심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란 기선제압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을 앞둔 17일 대장동 개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TF를 가동하며 이 후보를 엄호하는 데 나섰다. 야당의 국감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불거진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낼 공산도 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저는 아무리 야당 후보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며 "경기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해라" 주문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 후보는 너무 자신 있다.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해단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세가지 완승 요인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서)대장동 VIP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이 후보는) 어떠한 난관에도 주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면 국감 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수직상승 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전사가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특히 야당전사는 간절하고 치열해야 한다. 감옥에 갈 각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4강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경선의 향방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10회 이상 토론회  등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가운데 캠프 간 '몸집 불리기' 경쟁도 눈에 띈다. 

우선 윤석열 캠프가 주호영 의원을, 홍준표 캠프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세 대결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반대로 유승민 캠프와 원희룡 캠프는 세 대결보다는 정책을 위주로 한 존재감을 선보이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다. 

윤 캠프는 전날(17일) TK(대구·경북) 5선 중진이자 전임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 조해진 의원, 이종성 의원도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캠프 총괄특보단장,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정책본부장을 맡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우선 경남 선대위에서 활동한 후 국민캠프의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캠프에는 이미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언주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리해 있다.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선 상황이다.

홍 캠프는 최 전 감사원장에 이어 김선동 전 의원을 공동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이상현 전 신문유통원장을 언론홍보특보로 임명했다. 김 공동 총괄선대본부장의 경우 이날 홍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 전 원장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양강 캠프의 이 같은 구도는 당 안팎의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경쟁 캠프에 대한 기선 제압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4강 진출자들은 이날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20일), 대전·세종·충북·충남(25일), 강원(27일) 순의 지역별 합동토론회를 남겨두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2일, 29일 두 차례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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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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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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