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대도시 광풍멈춰 지방도시는 붕락위기 고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7:54

베이징 등 대도시도 국경절 부동산 대목 실종
자금난 개발업체 현금 확보위해 가격파괴
지방도시 아파트 헐값 분양 금지령 발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경절 장기 연휴기간(10월 1일~10월 7일) 헝다 부동산(恒大, 헝다그룹)의 채무위기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업계 100강의 또다른 부동산 기업 화양녠(花样年, 01777.HK)의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상장기업 화양녠은 10월 4일 저녁 이날 만기가 돌아온 2억 600만 달러(13억위안)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금구은십(金九銀十)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통상 9월과 10월 부동산 시장이 호경기를 맞는다는 뜻으로 그중에서도 국경절 황금연휴가 주택시장의 가장 큰 대목이다. 하지만 2021년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 부동산 시장엔 '금구은십'의 대목 경기가 실종됐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중 부동산 100강 기업의 분양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6%나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대도시는 가격 상승 제한을 위한 부동산 규제 조치가 지속중인 가운데 일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투기 광풍이 잦아든 상태다.

2021년 하반기 1선도시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보합세이고 기존 주택도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선전 등에서는 상반기 학교 배정 제도 개정으로 유명 학군주택(명문 학교 인근 주택) 가격이 반토막에 가까운 40% 내려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다.

3, 4선 지방도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 여파로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따라 많은 지방 도시들이 1선 도시와 정반대로 '가격 인하 판매 제한령'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발표한 통계에서 3, 4선 도시 위주로 20개 도시의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2선 도시에서는 기존 주택가격이 2015년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후 처음으로 보합세(상승률 0.0%)를 나타냈다. 또한 기존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세를 멈춘 도시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의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등 경제 사회 영향력이 큰 도시이고 2선 도시는 경제 발전이 빠른 10여개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일컫는다. 3, 4선 도시는 일부 성의 성도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로 경제 활력이 비교적 허약한 도시들이다.

부동산 경기 주기로 볼때 이번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15년 부터 시작됐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시장의 투기 광풍을 타고 은행 대출 등으로 레버리지를 키워가며 3, 4선 지방 도시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확대해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선전시 시내 빌딩 숲과 고층 아파트. 2021.10.07 chk@newspim.com

2016년 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2020년 들어 한층 강력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은 특히 지방도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아파트 공급은 늘어났으나 인구 유출과 노령화 가속화로 인해 분양매물이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공실률이 높아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9월 말 지방도시를 위주로 중국 전역에 빈집이 9000만 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 도시에서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부동산 건설사들이 심대한 경영 압박에 처했다.

지방도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이 냉각, 분양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부동산 개발 건설업체들이 중대한 채무위기에 몰리고 있다. 부채 상환에 쫏긴 건설사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투매에 가까운 분양가 후려치기에 나서고 있다.

2020년 부터 시작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조치는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폭등을 저지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초강력 부동산 억제 정책은 엉뚱하게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일대 타격을 가하면서 레버리지가 크거나 자금력이 약한 영세 업체들을 집단 부도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자금난에 몰린 일부 부동산 개발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본래 예상가격의 절반으로 깍아 급전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아파트 투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붕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방도시들은 아파트 투매를 시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부도를 막기위해 투매를 통한 급전 조달에 나섰고 지방 정부들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해 가격하락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2022년 2월 동계 올림픽이 치러지는 베이징 북쪽 도시 장자커우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를 헐값 분양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 가격 인하 제한 명령을 내렸다. 본래 분양 예상가의 85% 이상 싸게 팔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장자커우의 도심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최고치 당시 1만 3000위안에서 최근 8000위안 까지 하락했다. 2022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021년 하반기 신규 분양 매물이 쏟이진 가운데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투매에 나서면서 붕락위험이 커지자 헐값 분양 제한령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선양(沈陽)과 쿤밍(昆明) 등 성도(성의 수도)와 탕산(唐山), 주저우(株洲), 장인(江陰), 허쩌(菏澤), 웨양(嶽陽) 7개 지방 도시가 부동산 기업에 대해 함부로 아파트 가격을 낮춰 분양하지 말라는 '가격 인하 금지 명령(限跌令)'을 내린 바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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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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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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