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집값 상승에 내집마련 길 막힌 무주택자...갭투자 증가 이끌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7:30

갭투자 비율 4년새 14.3→41.9% 증가
대출 규제·집값 상승에 갭투자에 나선 무주택자 10%p ↑
갭투자 인식 전환·무주택자 피해 최소화 방향의 정책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설익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갭투자로 보고 여러 규제 수단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집값 상승은 이어지면서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갭투자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갭투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다른 문제를 낳은만큼 정부의 인식 전환과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에 둔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4년 사이에 3배 늘어난 갭투자...무주택자 피해만 낳아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지난 4년간 갭투자 비중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 지난 7월에는 41.9%를 기록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갭투자를 지목해 규제를 가했음에도 오히려 갭투자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2019년 10·1과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전세보증 규모를 제한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대출금액 제한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규제책이 일시적으로는 갭투자 비율을 떨어뜨렸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규제 영향으로 일시적인 관망세와 소비 심리 위축이 일어났지만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갭투자도 다시 늘어난 것이다.

투기세력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적용되면서 갭투자 규제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 규제등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냈지만 국민 불편만 낳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며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하고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 무주택자 중심으로 증가한 갭투자..."갭투자 인식 전환 필요"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이 갭투자에 참여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갭투자 비중 증가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사람 중 무주택자 비중은 64.7%로 지난해 상반기(52.6%)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무주택자들이 갭투자에 나선 데에는 각종 대출 규제와 집값·전셋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의존해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데다 청약 역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로또청약'이 빚어지면서 기회를 잡기 어렵게 됐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과 신규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 내 집 마련은 안되지만 미래 가격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크지 않은 것도 무주택자 중심 갭투자 증가의 원인이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와 달리 무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기관이 높은 비율로 보증을 해줘서 은행들도 전세대출 규모를 늘려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에 사용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만큼 규제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대출 총량·고가 전세 규제나 전세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실수요자나 일정금액 이하 전세 대출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고액 전세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갭투자에 대한 접근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면도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갭투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갭투자는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규제 효과를 반감시켰다"며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주택 갭투자자들이 오히려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만큼 이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