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로 불똥 튄 '판교 SK뷰'…중도금 대출 불가에 무더기 미계약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0가구가량 미계약 발생…무순위로 추가 모집"
고분양가 논란에도 9만2491명 몰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SK뷰 테라스'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중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당첨자들이 잇따라 분양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05 ymh7536@newspim.com

◆ 중도금 대출 불가에 1/3 넘게 미계약 발생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오는 6~7일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VIEW) 테라스' 입주자를 무순위 방식으로 추가 모집한다. 1일까지 292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계약)을 받았지만 당첨자 상당수가 분양을 포기해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110가구 가량 미계약으로 나오게 되면서 추가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에선 현재 11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다. 3분의 1 넘게 미계약된 상황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을 때만 해도 판교 SK뷰 테라스는 청약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15일 판교 SK부 테라스 청약에서 292가구 모집에 9만 249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17대 1에 달했다. 당시 청약은 ▲1군(75B1·75B2·75B3·75B4) ▲2군(84A1·84A2·84A3·84A4) ▲3군(84T)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모든 주택군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뜨면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3.3㎡당 평균분양가가 3613만원으로 성남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75㎡의 분양가는 10억~11억대였고, 84㎡는 11억~13억대였다. 2018년말 대장동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2000만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분당에서 알짜자리로 꼽혔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막혀 3.3㎡당 3000만원을 넘기 쉽지 않았다. 수내동에서 2019년 분양됐던 '분당 지웰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2715만원이었다. 정자동에서 2018년 공급됐던 '분당더샵파크리버' 역시 3.3㎡당 2612만원이었다.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갈아지췄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600만원으로 타입 별 분양가가 10억 3610만~13억 3170만원 수준이다.

◆ 자금조달에 '화천대유' 꼬리표 부담

고분양가에도 청약에는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정당계약 마감일에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9억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당계약 마감일까지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첨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나 대출 가능 여부나 조건은 계약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 탓에 은행권에서 몸을 사리고 대출 거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행사가 화천대유다보니 중도금 대출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자금은 8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어났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의 줄임말)이라며 청약자가 몰렸다. 결국 현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계약분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약자들도 자금조사 받을까 부담…'묻지마식' 도생 청약 부작용도 지적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순위 청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에 사는 최 모 씨는 "화천대유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향후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 표적이 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약에 참여했다는 정씨는 "대장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분양이라고 하지만 화천대유가 분양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니 실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며 "만약에 화천대유가 당국 감사에 들어갈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글을 남겼다.

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단지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화천대유의 시행사 권한은 사업이 최종 정산될 때까지 없고 모두 신탁사로 이관돼 있다. 단지의 시행위탁자는 화천대유고,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사업의 주체인 하나자산신탁 명의계좌로 입금 돼 있고 이 분양 수입은 PF 대출 상환이나 공사비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기 때문에 분양 일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묻지마 청약'이 많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인 화천대유 이슈도 있지만, 그 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단지였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았던 것에 비해 계약률은 낮을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