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로 불똥 튄 '판교 SK뷰'…중도금 대출 불가에 무더기 미계약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0가구가량 미계약 발생…무순위로 추가 모집"
고분양가 논란에도 9만2491명 몰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SK뷰 테라스'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중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당첨자들이 잇따라 분양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05 ymh7536@newspim.com

◆ 중도금 대출 불가에 1/3 넘게 미계약 발생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오는 6~7일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VIEW) 테라스' 입주자를 무순위 방식으로 추가 모집한다. 1일까지 292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계약)을 받았지만 당첨자 상당수가 분양을 포기해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110가구 가량 미계약으로 나오게 되면서 추가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에선 현재 11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다. 3분의 1 넘게 미계약된 상황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을 때만 해도 판교 SK뷰 테라스는 청약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15일 판교 SK부 테라스 청약에서 292가구 모집에 9만 249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17대 1에 달했다. 당시 청약은 ▲1군(75B1·75B2·75B3·75B4) ▲2군(84A1·84A2·84A3·84A4) ▲3군(84T)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모든 주택군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뜨면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3.3㎡당 평균분양가가 3613만원으로 성남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75㎡의 분양가는 10억~11억대였고, 84㎡는 11억~13억대였다. 2018년말 대장동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2000만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분당에서 알짜자리로 꼽혔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막혀 3.3㎡당 3000만원을 넘기 쉽지 않았다. 수내동에서 2019년 분양됐던 '분당 지웰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2715만원이었다. 정자동에서 2018년 공급됐던 '분당더샵파크리버' 역시 3.3㎡당 2612만원이었다.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갈아지췄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600만원으로 타입 별 분양가가 10억 3610만~13억 3170만원 수준이다.

◆ 자금조달에 '화천대유' 꼬리표 부담

고분양가에도 청약에는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정당계약 마감일에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9억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당계약 마감일까지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첨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나 대출 가능 여부나 조건은 계약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 탓에 은행권에서 몸을 사리고 대출 거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행사가 화천대유다보니 중도금 대출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자금은 8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어났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의 줄임말)이라며 청약자가 몰렸다. 결국 현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계약분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약자들도 자금조사 받을까 부담…'묻지마식' 도생 청약 부작용도 지적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순위 청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에 사는 최 모 씨는 "화천대유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향후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 표적이 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약에 참여했다는 정씨는 "대장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분양이라고 하지만 화천대유가 분양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니 실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며 "만약에 화천대유가 당국 감사에 들어갈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글을 남겼다.

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단지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화천대유의 시행사 권한은 사업이 최종 정산될 때까지 없고 모두 신탁사로 이관돼 있다. 단지의 시행위탁자는 화천대유고,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사업의 주체인 하나자산신탁 명의계좌로 입금 돼 있고 이 분양 수입은 PF 대출 상환이나 공사비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기 때문에 분양 일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묻지마 청약'이 많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인 화천대유 이슈도 있지만, 그 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단지였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았던 것에 비해 계약률은 낮을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