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백신 접종 꺼리는 500만명…'백신패스' 도입하고 인센티브 늘려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접종자 586만명…20~30대 많아
사전 예약 참여자 52만명…8.9%뿐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대폭 늘려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아직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미접종자들이 586만여 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정부로서는 이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신성룡 경제부 기자

지난 30일까지 진행된 추가 예약이 마감됐지만 586만여명의 미접종자들 가운데 실제 참여자는 약 52만명으로 8.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백신 예약 기회가 있었음에도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500만명이 넘는 인구는 하루 수천명의 확진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유행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자칫 더 큰 규모의 유행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접종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먹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높은 접종률이 필수다. 

이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한 접종자들이 만들어놓은 집단면역인만큼 미접종자들에게는 그만큼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와 통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젊은층에게는 인센티브 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할 때가 많다. 

20~30대 젊은 층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굳이 접종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연령별 미접종자는 80대 이상 26만71명, 70대 25만7853명, 60대 57만9112명, 50대 81만5340명, 40대 114만4041명, 30대 145만3941명, 18~29세 131만5369명으로 20~30대 젊은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미접종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

백신 접종이 무서울 수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맞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부작용 우려보다는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 누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백신패스'를 꺼내 들었다. 이달 말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이 가능해진만큼 11월부터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프리패스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부작용 위험을 무릅쓴, 면역까지 획득한 접종자 우대를 확대하는 건 당연한 인센티브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국가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접종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일상 회복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4일부터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과 함께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추가 허용을 확대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 상황이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사적 모임 제외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이미 접종에 나선 이들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통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설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식당·카페·마트·백화점 등 일상생활 공간뿐 아니라 헬스장과 볼링장, 당구장, PC방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가정의 부모이거나 아들, 딸들이다. 우리의 이웃 사람이나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 이들 미접종자들의 백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