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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신 접종 꺼리는 500만명…'백신패스' 도입하고 인센티브 늘려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07:00

미접종자 586만명…20~30대 많아
사전 예약 참여자 52만명…8.9%뿐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대폭 늘려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아직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미접종자들이 586만여 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정부로서는 이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신성룡 경제부 기자

지난 30일까지 진행된 추가 예약이 마감됐지만 586만여명의 미접종자들 가운데 실제 참여자는 약 52만명으로 8.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백신 예약 기회가 있었음에도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500만명이 넘는 인구는 하루 수천명의 확진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유행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자칫 더 큰 규모의 유행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접종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먹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높은 접종률이 필수다. 

이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한 접종자들이 만들어놓은 집단면역인만큼 미접종자들에게는 그만큼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와 통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젊은층에게는 인센티브 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할 때가 많다. 

20~30대 젊은 층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굳이 접종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연령별 미접종자는 80대 이상 26만71명, 70대 25만7853명, 60대 57만9112명, 50대 81만5340명, 40대 114만4041명, 30대 145만3941명, 18~29세 131만5369명으로 20~30대 젊은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미접종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

백신 접종이 무서울 수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맞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부작용 우려보다는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 누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백신패스'를 꺼내 들었다. 이달 말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이 가능해진만큼 11월부터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프리패스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부작용 위험을 무릅쓴, 면역까지 획득한 접종자 우대를 확대하는 건 당연한 인센티브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국가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접종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일상 회복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4일부터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과 함께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추가 허용을 확대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 상황이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사적 모임 제외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이미 접종에 나선 이들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통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설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식당·카페·마트·백화점 등 일상생활 공간뿐 아니라 헬스장과 볼링장, 당구장, PC방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가정의 부모이거나 아들, 딸들이다. 우리의 이웃 사람이나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 이들 미접종자들의 백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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