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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대장동 게이트' 담화문..."與, 특검·국정조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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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루 인사 출당·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대선 정국을 뒤덮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9.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긴급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 뱃속과 잇속만 챙기는 무리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비리 종합세트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한 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두 번,
대장동 게이트로 벌써 세 번째,
'벼락거지'가 된 허탈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옥고를 전전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데 권력층의 탐욕은 끝이 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이
불법과 탈법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 행사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입니다.
국민을 사냥감으로 삼아
최상위 포식자들인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배를 불려준 것입니다.

누군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곳 원주민과 입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패 카르텔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를 포함한 방방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이 챙긴 천문학적 돈은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실은 어둠에 싸여 있습니다.
그 심연의 깊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파리떼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때,
이재명 지사는 궤변과 말 바꾸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야'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때기 꽂은 것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입니다.
만에 하나 당시 결정권자가 큰 그림을 설계했거나 이에 결탁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들의 추상같은 부패 척결 명령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첫걸음은 진상 규명입니다.
머뭇거리는 당과 후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세력을 척결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 끌기로 진상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분노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과 민주당원들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야당은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1야당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도덕성 경쟁에서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면 야권은 대선 필패입니다.
야당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께 먼저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혜나 도덕성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참마속,
출당이나 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진상규명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부동산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축재 수단으로 일삼는 행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부동산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시간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의 첫 번째 원인인 부동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한 줄 한 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권 카르텔의 부정부패를 예외 없이 조사하여
끝까지 죄상을 밝히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게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두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혈세 탕진, 권력 사유화 등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끝장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국민께서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나쁜 짓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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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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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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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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