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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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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미 귀국길서 '깜짝' 기자간담회 개최
종전선언·위드 코로나·언론중재법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UN총회 참석차 순방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참고하면 빠르면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간과 인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지금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강행 처리를 한 달 늦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호남대전 D-1 막판 총력전…이낙연 "판세 요동" vs 이재명 "무난한 과반 승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전 개표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호남 경선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를, 이낙연 후보는 '뒤집기'를 노린다. 특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공수전에 막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종합] 洪·劉·元, 윤석열에 '준비 안된 후보' 이미지 정조준..."공약 표절" 맹공 / 뉴스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23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본인 생각의 공약이 아닌 참모들이 만들어 준 공약을 발표한다"며 '공약 표절' 공세를 펼쳤다. 고발 사주 논란 등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현안 질문을 쏟아내며 윤 후보에게 '준비 안 된 후보'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했다. 

여당 언론중재법 고친다더니, 징벌적 손배 대상 확대 '개악' / 중앙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김용민 의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최형두 의원)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최재형 지지 철회... "대한민국 맡기기 어렵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식 지지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3일 "최 전 원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감사원에 재직 중이던 최 전 원장에게 대권 도전을 설득했던 핵심 인사로, 그 동안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해온 바 있다. 

'대장동 의혹'에 꺾인 이재명 대세론…이낙연, 호남서 10%P차 역전 / 매일경제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굳건한 여권 내 지지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차기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 내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의원들, 정부에 '위드 코로나' 전환 촉구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신현영·김성주·박주민·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막기 벅찬 상황이 됐다"며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아들 문제로 직 내려놓을 필요 없다"… 윤석열, 장제원 사의 반려 / 세계일보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 여파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윤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다. 

추석 보낸 안철수 "찍을 사람 없다"…대선 출마 '명분'은 도덕성? / 머니투데이
추석 연휴를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고발사주(혹은 제보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3지대 후보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北, 대화문 안 닫아…미사일은 저강도 긴장고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저강도 긴장 고조일 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수정 가능성 시사..."문제제기 충분히 검토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다음달 백신접종률 가장 앞선 나라…위드 코로나 검토"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방역조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 "아직 종전선언할 때 아냐…미 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한국일보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中 공세적 외교는 당연"…韓외교수장, 美서 '中두둔' 논란/동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을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규정했다.

美 "北은 불량국가"… 김정은 참수작전 공개/조선일보
미(美) 상원이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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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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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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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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