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 법률 리스크 점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처가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양갈래 수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시절 검찰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가 리스크'도 부담이다.

◆ 공수처·검찰 추석연휴도 반납…윤석열 개입 밝힐까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와 검찰의 양갈래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후 사흘만인 9일 윤 전 총장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 10일과 13일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의 자료를 분석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로 이어지는 대화 경로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진상조사 사건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검 감찰부가 지난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 휴대전화와 USB,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넘겨받고, 16일과 17일 텔레그램 자료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제보자인 조씨도 불러 참관하도록 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검찰내부망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서 실명 판결문 열람기록 등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속 증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윤 전 총장의 개입까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본령이고 그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며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게 (공수처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檢,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속도…추석 이후 소환 가능성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와 함께 증권사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다.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코바나 사건'은 김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리스크도 부담이다. 장모 최모씨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최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았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