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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3년간 1000배 수익?…화천대유 논란, 추석 연휴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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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공방 일파만파...대선 최대 이슈 급부상
국민의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 나와라"

정면돌파 이재명 "덫 걸려주겠다. 공개수사하자"
경기도 "대장동 사업,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인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내년 3·9 대선의 초기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거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재명 캠프와 경기도·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의 경우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인데, 고수익 의혹 공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측 간 설전은 공방을 넘어 사실상 대선 정국의 명운을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야권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이를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 후보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野,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TF 가동...이재명 "먼저 곽상도에 물으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사를 향해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못 받는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깜깜이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후보와 관련자들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나서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 것이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언급, 공개 수사를 자청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로 역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화천대유 소유자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시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이헌승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형동,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09.16 photo@newspim.com

◆ 경기도 "개발하기 전 이익 확정, 위험 줄이고 공익성 확보한 혁신경영 사례인데..."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건설업계 등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민간에게 돌아갈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혁신적인 성공 경영' 사례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로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발 이전에 이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는 국내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건설사에게 미분양 시 손실 전액 보상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손실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위험은 민간 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되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확정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사를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혁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대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들이 배당을 두고 경쟁을 할 경우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만 관심을 쏟으며 직접 출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지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인 '우선주' 배분을 통해 은행들의 투자 의욕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의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금융사 5곳으로 이뤄진 '순수 금융 컨소시엄'이 탄생하면서 건설사 간 배당 경쟁으로 공익성이 멀어지는 부작용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혁신적 경영 방식을 통해 확보한 5500억원을 전액 성남시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 野 "성남시, 개발사업 공모 때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어"

이 지사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앞으로 상당기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 연일 새로운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총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인사"라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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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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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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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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