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로 3년간 배당률 '11만%'…성남도시개발공사 '허수아비'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21:42

천화동인, 3억투자, 배당 3463억 vs 성남도시개발, 25억 넣고 1830억
"천화동인,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성남도시개발 사장 공석인데 결정
이재명 "사업비용·손해·위험 모두 사업자 부담"…특혜·불공정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판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분율이 각각 1%, 6%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나머지 우선주 주주들 배당금 총액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다.

실제 성남시의원이 작년 12월 "화천대유가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천화동인 1~7호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인데 배당을 과도하게 수령해 '불공정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천화동인, 3억 투자해 배당 3463억 vs 성남도시개발, 25억 넣고 1830억

17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간부였던 김모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천화동인 1~7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보통주의 연도별 배당률은 ▲지난 2018년 5만4010% ▲2019년 4만1360% ▲작년 2만75%로 명시됐다. 3년치를 합치면 총 11만5445%에 이른다. 이들은 3년간 약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다. 성남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화천대유는 이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분양수익도 거뒀다.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제외한 누적분양순익(수익에서 원가 차감)은 2352억원이며, 미집행된 분양계약 잔액은 319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지난 2019년 배당은 없었고 2018년 배당률은 7288%로 책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에서 "성남의뜰 주주명부를 보면 외관상 민관합작의 형태를 띠며 공공성(민간 주주들도 금융권이 다수)을 띤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지분율과 달리 회사의 수익, 과실은 화천대유와 SK증권으로 포장된 천화동인 1~7호가 사실상 다 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실제로 성남시의원들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미 성남시의원은 "출자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인데도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가보니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현장에 가보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푯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은 "애시당초 사업시행자 49%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는 회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협약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며 "저도 초기에 협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는 이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09.17 sungsoo@newspim.com

또한 이튿날인 작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성남시의원은 "화천대유가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만 언급하고 답변을 하지 못했다.

◆ "천화동인,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성남도시개발 사장 공석인데 결정

업계에서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주와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천화동인 1~7호는 형태는 법인이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다. 화천대유와 달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분율도 6%로 미미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7 sungsoo@newspim.com

그런데 투자원금(3억원)에 대해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이 약 3463억원에 이른다. 현재 이 투자자들은 특정금전신탁에서 돈을 다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1호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됐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다. 사실상 김모씨 및 그와 관련된 인물이 모두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404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는 해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1~7호 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3억원을 투자해서 3년 후 배당 3463억원을 받았다"며 "그런 투자 기회를 왜 특정 몇 사람에게만 줬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 2012~2015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대목이 많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다는 것.

또한 이 사업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보통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장 대행이 의사결정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이 의구심을 낳는다.

아울러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격은 경쟁입찰 낙찰가의 6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사업비용·손해·위험 모두 사업자 부담"…특혜·불공정 논란 여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투자구조가 사업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라며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손해도 이익도 자기 몫이라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사업이 시작된 6년 중 절반 가량 당기순손실을 겪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1154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점도 성남시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구조다. 위탁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설립연수가 길지 않은 회사가 '대장동 개발'이라는 1조5000억원짜리 대형 사업을 맡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화천대유 1~7호 소유자들이 다른 우선주 주주들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얻게끔 계약서가 체결됐다는 비판이 높다.

윤 의원은 "사실상 이 지사와 관련된 소수 개인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독점하게끔 한 구조라고 본다"며 "계약서 자체는 합법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수분양자들이 낸 돈이 소수 특정인에게 흘러들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특혜 및 불공정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올해 첫 FOMC, 파월 '매파' 발언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월 31일~2월 1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달아오른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금융 여건이 빠르게 완화하고 있어,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에 걸림돌이 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준 고강도 긴축에도 미 금융여건지수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연말 피벗 기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금융시장의 압박 정도를 나타내는 '미국 금융여건지수(US Financial Conditions Index)'는 최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는 금융여건이 그만큼 완화됐다는 의미다.  오는 2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된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등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자,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후 연내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한 탓이다. 지표와 연준의 정책 변화에 한발 앞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랠리를 펼쳤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1월에만 2.5%, S&P500지수는 6% 상승했으며, 나스닥지수는 11% 오르며 월간으로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대폭 올랐다. [블룸버그 미 금융여건지수, 지료= 블룸버그 통신] 2023.01.31. koinwon@newspim.com 이처럼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소위 '자산효과(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확실한 물가 안정을 원하는 파월이 최근 급격한 시장의 랠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 "파월, 지난 8월 잭슨홀 회의처럼 강경 발언 내놓을 것"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에단 해리스 글로벌 경제 연구 책임자는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의장이 이미 뜨거운 시장에 기름을 더 붓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에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연준 '피벗(정책 전환)' 가능성을 점치며 랠리를 보였고, 결국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의장은 강경한 매파 발언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통신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번에도 피벗 기대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앞서 18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그 같은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로 금융 여건이 더 완화하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그 효과(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계속될 경우 최종금리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 셈이다. 최종금리 수준을 두고도 시장과 연준은 '동상이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5월이나 6월 4.9%로 정점을 찍고 연말에는 4.5% 아래로 하락한 후, 2024년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점도표 [자료=블룸버그] 반면 지난 12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위원들은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 중간값으로 5.1%로 제시했다. 현재 시장과 연준이 바라보는 최종금리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 소니아 메스킨 BNY멜론 인베스트먼트 미국 거시부문장은 "연준은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한 금융 여건이 필요하다"면서 "연준은 지난해 내내 이 문제로 씨름했는데, 올해에도 같은 문제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경제가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장기 추세 아래로 유지하려는 연준의 노력에 금융 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 파월 매파 발언 내놓을 근거로 작용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로 2.9%로 집계됐으며, 같은 날 발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강력한 긴축에도 미 경제가 하반기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용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됐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스투자전략 책임자인 가르기 차우드후리는 "파월 의장이 시장에 반영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이트한 노동시장 덕분에 연준이 그럴만한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나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인상에 그치며 조절에 나설 텐데, 동시에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란 인상을 시장에 심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캐시 보스탄틱 네이션와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연준의) 목표는 시장이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선반영해 금융 여건이 불필요하게 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시장은 지금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파월 의장은 2월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매파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Fed) 본부의 독수리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2023-01-31 04:09
사진
'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