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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정치권 격돌한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선 이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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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 격화
野 "이재명 등 국감 증인 부르자"
李측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관련 수사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이번 논란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에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나며, 이 지사측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지분은 1%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 "이재명·화천대유 관계자 국감증인 부르자"…野, '대장동게이트 TF' 꾸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짓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태스크포스(TF)'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 지사는 물론, 다수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사업계획서가 접수된지 하루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됐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성남시 출신 인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고 한다. 그 분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상임고문 맡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측 "대장동 수사? 100%찬성…곽상도 아들도 화천대유 근무"

이재명 지사 측은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야당의 '수사 공세'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수사든 제시된다면 바로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검찰, 경찰, 야당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남시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오히려 민간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성남시가 관여해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성남시민을 위해 쓴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모범사례인데 민간 투자자들의 내부이익 배분을 문제삼는 것은 전혀 맞지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 역시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의 반발로 당초 공공개발이었던 사업이 민간개발로 전환됐고, 본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공개발로 다시 바꿨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든 것"이라며 "계약조건은 명확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하며, 위험부담 역시 민간 컨소시엄이 한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란 역공세에 나섰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곽 의원은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지 명쾌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조 출입기자가 설립한 회사에 검사 출신의 곽 의원 아들이 올해 초까지 다녔다고 한다"며 "무려 7년 동안이나 말이다. 이것을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곽 의원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지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업청탁의 뇌물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대가성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특히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했었던 검사 출신의 실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아들이 7년여 근무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닌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장기표 후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빠른 사과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정치공작이 의심되는 정보의 출처도 명백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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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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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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