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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재명 친문'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이낙연에게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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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징검다리·복지국가 적임자·민주적 리더십 강조
"본선 핑승 후보, 야당 후보와 일대일 대결은 경쟁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 이재명' 친문인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이 이낙연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재명 대세론'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 이재명계 친문의 결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의원들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역동적인 경선, 치열한 경선이 되기를 바란다. 더 역동적이고, 더 치열한 만큼 더 훌륭한 후보가 탄생할 것"일며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 역동적인 경선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세 가지 이유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 우선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어갈 후보"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가장 잘 혁신할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동근(왼쪽부터), 홍영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두 번째 지지 이유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의 길이 아니라 복지국가의길로 가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에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 소득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마지막 지지 이유는 민주적, 신뢰의 리더십이었다. 의원들은 "코로나 국난과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며 "복잡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주적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구해낸 링컨, 대공황과 양극화로 갈라진 미국을 구해낸 루즈벨트, IMF 외환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김대중, 위대한 위기극복의 리더십은 모두 소통과 통합의 민주적 리더십이었다"라며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갈등과 이해충돌을 극복하는 용광로 정부를 만들어 낼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 이어달리기, 복지국가의 길, 소통과 통합의 민주적 리더십, 이 세 가지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당원과 국민들의 소망과 열망"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다 줄 본선 필승 후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야당후보와의 1:1대결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본선 필승카드 이낙연 후보에게 꼭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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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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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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