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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업·결혼·육아 3중고인데…소리만 요란한 청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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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주말 하루에 예식을 두번 하는 특이한 결혼식을 다녀왔다. 거리두기 지침으로 예식 참석 가능인원이 49인 이하로 제한되자 잔여 시간을 구입한 것. 신랑·신부는 가족·친척들과 친구·직장동료를 각각 나눠 3시간 사이에 결혼식을 두번 올렸다. 

민경하 경제부 기자

학교 선배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결혼식을 미룬 지난 1년간 코로나 상황은 더 나빠졌고 정부의 실내 거리두기 지침은 더 엄격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만 분쟁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지침을 내놨다. 마치 결혼식을 올리면 잘못인 것 같은 상황에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결송하다(결혼해서 죄송하다)'는 웃픈 합성어가 유행이다. 

돈도 고생도 두배씩 들었을 테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후련하다는 말을 남겼다. 축의대 한켠에 쌓여있는 수백개의 주인 없는 답례품들이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걱정이 많았다. 한 친구는 집을 걱정했다. 2년 전 계약한 투룸 전셋집이 공사에 들어가게 돼 새 집을 구하는 중인데 전셋값이 크게 올라 원룸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신용대출도 막혀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릴 지 고민하고 있었다.

올해 초 아이를 낳은 친구 부부는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다. 4개월 후면 아내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시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친구 본인은 회사를 옮긴지 얼마 안돼 육아휴직을 벌써부터 쓰기 부담스럽다고 했다. 결국 서울에 사는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해야 할 처지라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다.

올해로 30대에 접어든 친구들은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는 내게 우리를 위한 정책이 있냐고 물었다. '4개 부처에 청년전담부서가 생기고,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나고, 월세를 지원하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을 되짚어 봤는데 딱히 친구들이 원하는 답은 아닌 듯했다. '우리가 청년이 아닌가 보다' 우스갯소리가 들려왔다.

바늘 구멍보다 좁은 대학입시를 지나온 청년들은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공채가 사라져 경력직만 뽑는 채용시장, 월급보다 수십배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 늘어나는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등등.

주위에는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소리가 많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은 서울에 없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도 결혼할 돈이 없기 때문. 10년 전 연 33만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21만4000건까지 떨어진 이유는 단순하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는 '청년들이 공부를 안해서, 결혼을 안해서, 애를 안 낳아서'라고 한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정책 콘퍼런스 영상 축사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그 결과가 정책과 예산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편성된 청년관련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급조한 '대책' 말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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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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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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