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격 상황을 보면서 2주 단위로 제도 운영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가격제가 시장 내 수요·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발동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과거에도 유가 급등 시 대부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유소 가격 급등을 두고 '폭리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유사나 주유소의 폭리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며 "실증적인 점검과 데이터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상적인 가격 인상보다 상승 폭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원유는 전쟁 이전 낮은 가격에 도입된 물량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고가격제 운영 기간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할 제도는 아니다"며 "2주 단위로 상황을 보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상한 기준을 두고는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이후 국제 석유시장 평균 상승분을 함께 고려해 상한선을 설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하면 기업도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확보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휘발유 가격 안정 목표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전쟁 이전 가격 수준과 최근 상승분을 감안할 때 약 1800원대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 가격 차이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이날 다른 질의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 조합을 통해 유가 급등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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