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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 환영"

"분상제, 시장 합리적 반영 못해…비합리적 부분 국토부에 적극 건의"

  •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4:45
  •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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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께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썼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성수 기자] 2021.09.10 sungsoo@newspim.com

그는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에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가구 공급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수가 6만여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중도금 대출 기준뿐 아니라 특별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는 지역별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관련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심사 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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