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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일제히 타전…"韓 최대 정치 위기의 극적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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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수십 년 만에 최대 정치 위기 정점"
CNN "민주주의 심장부 공격… 깊은 양극화 노출"
NYT "전두환 사형 선고 연상… 이재명 대통령 침묵 눈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국이 겪은 수십년 만에 최대 정치 위기에 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을 두고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의 극적인 결말을 맺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NBC뉴스 역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한국 민주주의를 정치적 혼란으로 몰아넣은 권력 장악 시도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상세히 전했다.

CNN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가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되살렸으며 국가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공격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1980년대 후반 이후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을 헌정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비록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가 대규모 시위 속에서 국회의 부결로 약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크게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여겨져 온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진영 갈등에도 주목했다. CNN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 여전히 깊게 양극화되고 분열돼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스펙트럼 양쪽의 대통령들 모두 종종 탄핵 요구와 형사 수사 및 기소에 직면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펼쳐진 찬반 맞불 시위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극명한 정치적 균열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특히 약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역사적 재판과 이번 무기징역 판결을 나란히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NYT는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부재한 점을 언급하며, "판결 직후 쏟아진 반응들 가운데 하나의 핵심적인 목소리가 빠져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과거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막아낸 국민들을 극찬했던 사실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444일만에 특검의 구형에 못미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yym58@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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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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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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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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