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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쿠바 이어 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통과

  •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9:23
  •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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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하고, 쿠바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동유럽 국가 우크라이나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문도 광장에 설치된 '치보'(Chivo) 전자지갑 자동인출기(ATM). 2021.09.04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 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 조치 등도 담았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들인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지정되면 암호화폐 자산과 전자지갑, 프라이빗 키(private key)란 단어가 우크라이나 법전에 실리게 된다. 

오늘날까지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 불법도 아닌 '회색 분야'(gray area)였다.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해왔지만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와 환전은 법 집행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와 달리 우크라이나 법안은 합법화만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도 언젠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카일로 페도로프 디지털전환부 장관은 언젠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결제 시장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한 세계 5번째 국가다. 2주전 쿠바도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들이는 법안을 통과했으며, 지난달에 독일은 펀드 총 자산의 최대 20%를 암호화폐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미국은 1조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에 암호화폐 브로커들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중미 국가 파나마도 암호화폐 합법 국가 6호가 될 전망이다. 현재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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