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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윤호중·김기현,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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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8~9일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다. 

8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관련 특위가 열린다. 이날 첫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며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은 뒤로 밀렸던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의 의제는 '사람과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의회 리더십'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국회의회연맹(IPU)·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로 빈에서 열리는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국제지지 기반을 넓히는 의회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은 8일 오전 10시 비대면(ZOOM)회의로 'AI(인공지능)와 국회포럼'을 열고 네이버와 공동개발한 일본법 자동번역기를 공개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지방재정 통합자립도를 정리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다음은 9월 6일~1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8일 10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10시)

▲국회사무처 4일~10일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오스트리아 빈, 방문기간 4~10일, 회의기간 7 ~8일)
-「헌재결정과 법제」 제13호 발간 (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발간(10일)

▲ 국회도서관
-유럽연합・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72호 발간 (7일)
-AI로 외국법 읽다 주제 제20차 「AI와 국회포럼」 (8일 10시)
- 도서관의 D.N.A. 주제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9일 14시)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주중)

▲위원회
-특별위: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예결위:전체회의 (6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7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8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경제)
-예결위:전체회의 (9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비경제)
-법사위:전체회의 (6일 14시 현안 질의)
-법사위:예결산 소위 (8일 14시 결산 심사)
-법사위:예결산 소위 (9일 14시 결산 심사)
-외통위:전체회의(7일 10시 결산 상정, 법안 상정, 현안 보고)
-외통위:전체회의 (10일 10시 결산 의결, 법안 의결,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국정감사계획서 등 의결)
-외통위:법안심사소위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외통위:예결산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결산 심사)
-국방위:예결산소위 (8일 9시 30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전체회의 (08일 11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법안소위 (9일 14시 법안 심사)
-행안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상정 및 의결)
-행안위:법안심사1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문체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상정)
-문체위:예결산소위 (10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농해수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간사 선임의 건)
-산자위:전체회의(7일 10시 소위구성변경의 건, 법안 상정)
-산자위:전체회의 (9일 11시 법안 의결)
-산자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국토위: 국토소위 (9일 11시 법안 심사)
-정보위:전체회의 (8일 14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가위:전체회의 (9일 9시 30분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상정, 법안 상정)
-여가위:전체회의 (9일 소위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여가위:예결산소위 (09일 14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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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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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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