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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서울시 14일까지 응답하라"…지하철노조 총파업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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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저녁이면 입고된 차량 손잡이에 소독약을 바르고 바닥에는 소독약을 뿌린다. 다음 날 아침이면 시민들이 그 손잡이를 잡고 의자에 앉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일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죄밖에 없다. 위기에 내몰린 서울지하철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김종탁 서울교통공사노조 조직쟁의실장)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열고 총파업 예고일인 14일 전까지 정부와 서울시 등에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운영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인력감축, 청년채용 축소, 안전관리 외주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2021.09.03 kilroy023@newspim.com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나흘간 쟁의찬반 투표를 시행해 81.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구조조정 철회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 50명이 참여한 릴레이 연설을 이어갔다.

◆ 서울시·정부 서로 책임 떠넘기며 구조조정 압박만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이 적자는 대부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고령화 사회와 만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한목소리로 구조조정 압박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다. 코로나 2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운행 시간 단축하라면 단축했고, 늘리라면 늘렸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든 걸 다했다"며 "정부정책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인데, 그 결과인 1조6000억원이라는 적자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도시철도가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회사의 방만 경영, 노조의 이기주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적자는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률 급감 등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운영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인력감축, 청년채용 축소, 안전관리 외주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2021.09.03 kilroy023@newspim.com

◆ 노조 파업시 혼란 불가피…"그 전에 대화 나서라"

이날 오후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도시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요청했다. 노조원들은 파업을 11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대화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탁 서울교통공사노조 조직쟁의실장은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라 파업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하더라도 철도 운행 등 필수유지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는 "출근 시간인 오전 8~9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그 외 시간에는 60% 정도만 운영할 예정이며, 나 같은 정비원들은 모두 필수공익사업 대상이 아니라 일손을 놓을 것"이라며 "내가 정비하는 4호선 열차는 30년이 넘었다. 우리가 파업하면 그 열차는 못 굴러간다. 그때 가서 구조조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전에 대화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주범중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장은 "지하철 재정 적자는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며 "노인 복지, 버스 연계로 인한 적자 등 지하철 적자는 '착한 적자'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의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사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1971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서울시에도 입장 철회를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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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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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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