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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도 현금부자만?" 강남 전세금 첫 '10억'…제도본질 퇴색 논란도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06:02

서민주건 안정대책 이름 무색한 공급가격
래미안퍼스티지‧아크로리버파크반포 평균 9억원
"저소득계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 '로또 전세'로 불려왔지만, 이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는 전세금 10억원을 넘는 곳들이 등장하면서 '서민이 없는 서민주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초 서민 주거안정이란 취지에 맞게 공급 면적과 거주가 소득기준 조정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03 ymh7536@newspim.com

◆ 서민이 살수 없는 장기전세주택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9일부터 제40차 장기전세주택 1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 단지는 19개 지구 53개단지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과 강동리엔파크13단지, 보라매자이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장기전세 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당시 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중심으로 시프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애초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공급가격은 10억 100만원으로 가장 최근 거래금액인 14억 7000만원의 약 68% 수준이다.

작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공급가격(7억3500만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전셋값이 2억 7000만원 오름 셈이다.

소형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의 공급가격은 8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6억 1250만원에 공급된 것보다 보증금이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6억 6950만원에 공급된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공급가격은 6억 5000만원이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인 6억 4345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강동구 강일동 강동리버스트6단지 전용면적 59㎡의 올해 공급가격은 3억 4450만원으로, 작년 말 공급가격(2억 5725만원)보다 33.9%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서울 전셋값 '불장'…1년 새 1억 6000만원 상승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가격이 급등한 것은 올해 급등한 전셋값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서울 전체의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8월 4억 6876만원에서 6억 2648만원으로 약 1억 6000만원 올랐다. 지난 1년간 34%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5억 4746만원에서 7억 3606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늘어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졌다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3억1149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억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6월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은 감소 추세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1014건으로 집계됐다. 6월(1만1721건)과 비교해 약 6% 감소했고,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58.7% 급감했다.

거래 감소 현상은 전월세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6만 1993건으로 집계됐는데, 6월(6만 4345건)과 비교하면 3.7% 줄어들었다.

◆ 세전 수입 299만원 넘으면 청약 기회 없어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시프트 공급가격이 급등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장기전세 입주 소득 기준은 공급가격이 아닌 면적으로 설정돼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용 60㎡ 이하는 100% 이하,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강남 전용 59㎡ 장기전세 가격이 비강남권 전용 84㎡의 2배가 넘어서지만, 소득 기준은 동일한 것이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소득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기준에서 떨어진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억 3785만원)의 청약자격을 보면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 불과하다. 3인가구(태아 포함) 기준으로 월 소득이 624만 520원 수준이다. 전용 84㎡는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토지와 건축물 합산 가액 2억 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3496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해서도 안 된다. 이 정도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평범한 직장인 등이 시프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시프트 공급 면적이나 소득기준 조정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프트는 임대가구와 분양가구를 구분하지 않은 소셜믹스로 돼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면에서는 좋은 제도이나 서민 주거안정이나 전세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며 "공급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줄여 공급가를 낮추거나 소득기준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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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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